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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민의힘 중재안 재논의 비판, "한동훈 국민의힘 지배할 정도"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4-26  11: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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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이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 중재안을 재논의하기로 한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영향력을 시사하며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인터뷰에서 "한 후보자의 전화지시 한 통화로 공당의 입장이 돌변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한 후보자가) 소통령이라더니 국민의힘을 지배할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국민의힘 중재안 재논의 비판, "한동훈 국민의힘 지배할 정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다만 한 후보자 단독 판단이었을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논의 끝에 나온 결정인지는 추측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22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에 모여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재안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 대표 측에 따르면 이 대표가 중재안 재검토 입장을 밝히기 전 한 후보자와 통화했는데 이때 중재안의 문제점부터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윤 위원장은 "재논의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권성동 원내대표도 합의를 파기하면 정국이 경색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우려가 있다면 파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장이 제안해 양당이 합의했던 중재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박병석 의장은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정당과 국회를 운영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의장이 처리하겠다는 법안은 합의된 법안을 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안에서 애초 원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그러면 국회의장의 협력을 얻기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보였다.

이어 "각자 의견은 있으나 당론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것이라 당론에 따를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국회에서 중재안을 처리한다면 5월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일각에서는 중재안 입법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윤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고 싶지 않다"며 "아직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았고 수많은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장관 후보자 중 몇몇 분들은 지명이 철회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누가 임명한 사람이든 간에 국회가 정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부처를 운영해야 된다"고 덧붙이며 한 후보자가 되더라도 실무과정이 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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