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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놓고 "존중한다"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2-04-22  18: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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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 수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중재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것이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열린 인수위 정례브리핑을 통해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된 것에 인수위는 존중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놓고 "존중한다"

▲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말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최 부대변인은 “해당 분과에서 중재안을 검토 중이며 추후 별도로 입장이 있게 되면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병석 의장은 이날 오전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재안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각각 전달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검찰청은 박 의장의 중재안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박 의장의 중재안은 기존 민주당이 낸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대검은 박 의장의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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