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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수완박' 반대 배수진, "직에 연연 않고 책임도 마다 않겠다"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4-11  13: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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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오수 검찰총장이 자리를 걸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반대의견을 내놨다.

김 총장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검사장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오수 '검수완박' 반대 배수진, "직에 연연 않고 책임도 마다 않겠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대검에서 열린 전국지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하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대대적 형사사법제도 변화로 생긴 혼선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며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때 형사사법제도 도입에 힘을 보탠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 국민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는 동시에 제도 안착과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우리 검찰구성원들에게 현 상황이 무척 답답할 것이다"며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하는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 대응 논의를 위해 열렸다. 이번 김 총장의 모두발언은 이례적으로 언론에 생중계됐다.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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