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출자’와 ‘대출’이 제시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대출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직접적인 출자를 선호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국책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중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KDB산업은행, 민간투자자와 손잡고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했다. 자본확충펀드가 은행에서 발행한 우선주, 상환우선주,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등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한국은행은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 경우 출자와 달리 한국은행법이나 산업은행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국책은행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총재는 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본확충펀드를 언급하면서 “중앙은행이 손실을 입으면서 국가자원을 배분할 권한은 없다”며 “손실을 최소화하는 원칙에서 보면 출자보다 대출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출자를 선택할 경우 국책은행의 부실확대에 따라 출자금을 고스란히 까먹을 수 있다. 그러나 대출을 하면 채권을 담보로 잡을 수 있고 이자도 받는다. 한국은행은 2009년에도 자본확충펀드 재원으로 산업은행에 빌려준 3조2966억 원을 훗날 모두 회수했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출자를 통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빠르게 확충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는 보통 재정에서 맡았지만 경제정책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우선순위도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한국은행의 출자를 통해 자본을 신속하게 확충할 수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동의하면 법 개정없이 수출입은행에 곧바로 현금출자를 할 수 있다.

자본확충펀드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만들어진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2008년 12월에 자본확충펀드 계획을 발표했지만 2009년 3월 이후 펀드 조성을 본격화한 사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주열 총재는 “출자 방식을 100%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이 있다면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국은행에서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국책은행에 돈을 빌려줄 경우 출자와 달리 은행의 손실 흡수능력을 나타내는 보통주자본비율을 높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통주자본비율은 은행의 순수한 자기자본인 보통주만 포함해 산출한 자기자본비율을 뜻한다.

자본확충펀드에서 사들이는 신종자본채권과 후순위채권은 부채성 자기자본으로 평가돼 국책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에 들어가지 않는다. 신종자본채권과 후순위채권이 장기채권이지만 결국 돈을 갚아야 한다는 점도 국책은행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