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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찾은 이재명 "고위공직자 필수부동산 외 강제매각제도 검토"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1-10-29 18: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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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찾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4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고위공직자 필수부동산 외 강제매각제도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29일 오후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에 방문해 참석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29일 오후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현장에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들은 필수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강제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은 대장동 사업과 결합개발된 지역이다.

이 후보는 "하위·중간 공직자와 도시계획·국토개발계획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 공직자들은 부동산취득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는 취득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일정 직급 이상 승진이나 임용을 할 때는 필수부동산 외에 부동산을 지닌 사람들을 제외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기 위한 법률, 정책도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에서 개발이익 100%를 환수하도록 하는 법률도 만들고 타당성이 보장된 공공개발에 대해선 공사채나 지방채 발행 한도에 예외를 둬 100% 환수하는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은 일부 관련자들의 일탈로 규정지으며 사과했다.

이 후보는 "일부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어 매우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없는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는 꼭 인정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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