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공실규모 늘어, 이종배 “선호 무시한 공급"

수요자 선호를 무시한 공급으로 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의 공실규모가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은 3만3152가구로 집계됐다.

공실 가운데 건설형은 2만7367가구, 매입형은 5785가구다.

2020년에 새로 입주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5만2482가구 가운데서는 5642가구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공실규모가 면적에 따른 시장 수요를 무시하고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 소규모 주택을 과도하게 공급한 결과라고 봤다.

2020년에 새로 입주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50㎡ 미만 소형 주택은 3만4869가구 가운데 미임대 물량이 5642가구로 조사됐다. 전체 미임대물량 가운데 98%에 이른다.

반면 50㎡ 이상 임대주택은 1만7615가구 가운데 미임대 물량은 108가구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2022년도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보면 물량 대부분이 50㎡ 미만 소형주택이고 50㎡ 이상 주택비중은 10%도 되지 않는다”며 “공급건수 확대가 아닌 실제 국민이 살고 싶은 집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