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문제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사전투표 독려 기자회견에서 “정부 여당이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위원장은 “토지주택공사 사태에 관해 국민 여러분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며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토지주택공사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다”며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을 통해 공직사회부터 맑고 깨끗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불로소득자들과 관련해 개발-보유-처분 등 단계별로 그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토지주택공사 사태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달라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투기근절 뿐 아니라 주거복지정책에도 힘을 쏟겠다면서 정부가 국민의 주택 장만을 지원하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사람에게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며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고 현재 3~4인가구 중심으로 짜여진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해 1인가구용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 위원장은 거듭 고개를 숙이며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사죄했다.

그는 “사죄와 다짐으로 국민의 분노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며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열망에 제대로 부응했는지, 압도적 의석을 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었는지,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묻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초심으로 돌아가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간절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거기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부족함을 꾸짖되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혁신노력마저 버리지 말아주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