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집값 띄우려 실거래가 신고를 조작하는 교란행위 엄단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집값을 띄우기 위해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20년 매매를 신고한 뒤 취소된 서울 아파트 계약 2건 가운데 1건이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집값을 띄우려 실거래가 신고를 조작하는 시장교란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최고가격에 거래됐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호가를 띄우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는 허위거래 신고취소 실태를 모두 조사해 부동산 시장교란 세력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단순 과태료 이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게 돼 있는 조항을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 당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