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김용범 “고용취약계층에 3차 재난지원금 1월 지급 검토”

정부가 고용 취약계층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뉴딜 관계장관회의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임시·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기자들과 비대면으로 진행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맞춤형 피해 대책의 가장 큰 주안점은 피해지원을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라며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임시·일용직 분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지원대책은 올해 안에 확정하고 2021년 1월에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시간이 걸리는 정책은 당장 시행하기 어렵지만 효과를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봤다.

김 차관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나 추경편성 등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정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그럴 시점도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차관은 “정부의 임대료 지원대책이 어느 정도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분들을 늘리는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