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행정통합의 첫발을 내디뎠지만 갈 길이 멀다.

20일 광주와 전남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광주와 전남 양쪽은 큰 틀에서 행정통합에 찬성했지만 광주 민간공항 이전이라는 난제 때문에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11월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합의하며 합의문에 서명했다. 

두 사람은 서명식이 끝나고 "두 지역의 정치와 경제,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통합논의는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통합논의를 위해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통합논의는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한다는 등의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합의문에는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을 확보하는 등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상호협력하며 △현재 시청과 도청은 통합한 뒤에도 현재 기능을 유지하고 △통합논의는 국립 의과대학 설립 등 두 지역의 주요 현안정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용섭 시장은 “행정통합 합의는 새로운 광주·전남시대를 열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며 “우리 손에 광주와 전남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지니고 상생과 동반성장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행정통합에 이르는 과정은 길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기에 인내가 필요하다”며 “단계적 접근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510만 명의 거대 지자체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수도권에 맞서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이 시장이 지난 9월10일 공공기관 2차 이전 토론회에서 “광주와 전남의 통합은 미래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제안하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시장은 광주가 1986년 광역시로 승격하며 분리됐던 양 시·도가 국가균형발전과 광주전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완전한 행정통합이 어려우니 전북까지 포함한 메가시티 경제통합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신중론을 주장했으나 꾸준한 대화가 이어지며 행정통합 합의까지 이르렀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두 지역의 산업 발전에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2020년 내놓은 ‘광주전남지역 산업의 경쟁력 평가 및 발전방안’ 보고서를 보면 광주전남지역은 중복투자 방지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 산업정책을 추진할 통합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  

한국은행은 광주전남 전체 지역의 전후방 연관산업을 하나의 생태계로 관리하며 산업생태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경계를 넘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역균형 뉴딜 지역주력산업 발표를 통해 양 지역이 부품과 의료산업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는 스마트금형산업과 디지털생체의료사업을, 전남은 첨단운송기기부품과 바이오헬스케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통합으로 가는 길에는 넘어야 할 산들도 많은 게 현실이다. 

광주는 나주시와 쓰레기 반입 문제, 화순군과 동복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문제, 무안군과 민간·군사공항 이전 문제로 대립하는 등 인접 지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 현안 가운데 무안군 민간·군사공항 이전문제가 먼저 터져 나왔다.

2018년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은 3자 합의를 통해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군으로 조건없이 이전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용섭 시장은 지난 12월9일 소음 민원이 많은 군사공항을 먼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다음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겠다며 기존 합의를 뒤집었다.

이에 반발해 전남도 도의회는 다음날 성명을 내 “이 시장이 민간공항 이전 합의를 파기해 행정통합을 논의하던 광주·전남지역의 상생 분위기를 뒤엎고 도민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예결위에서 심의하던 행정통합 연구용역 예산 2억 원도 전액 삭감했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14일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추진하던 행정통합은 현재 전면 보류상태이고 예산이 삭감돼 행정통합 논의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내년까지 광주가 공항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켜본 다음 추경 등으로 예산이 잡혀야 행정통합 추진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시의 공항이전 문제 담당자는 14일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광주시, 전남도청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이전 방안과 국가지원, 특별법 등을 연결해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