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손실사태와 은행권 채용비리 후속조치, 가계대출 증가 등 문제를 두고 날선 비판을 받았다.

지난 1년 동안 은행권을 중심으로 벌어진 여러 사건사고에 금감원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국감을 마치자마자 은행장들과 간담회에 참석하게 돼 정치권에서 나온 요구와 국감에서 거론된 향후 은행권 추진과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은행권을 향해 더 강력한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 등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은행연합회는 26일 정기 이사회를 마친 뒤 주요 은행장과 윤 원장이 참석하는 만찬간담회를 연다.

윤 원장이 은행연합회 간담회에서 은행장들과 정식으로 회동한 지 약 13개월이 지난 만큼 자연히 지난 1년여 동안 금융권에서 벌어진 다양한 현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윤 원장은 지난해 간담회에서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 파생결합상품 손실사태를 들며 은행권에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예방을 강화해달라는 주문했다.

하지만 그 뒤로 여러 은행에서 라임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투자상품 손실사태가 잇따라 벌어졌고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 상황도 크게 바뀐 만큼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3일과 23일 열린 금감원 대상 국감에서 정무위 의원들이 윤 원장에게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한 사안들이 중점적으로 간담회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윤 원장은 우선 사모펀드 손실사태와 키코(외환 파생상품)사태에 공통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은행 불완전판매 문제를 두고 더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정무위 의원들이 은행들의 사모펀드 투자상품 편법 판매와 사기혐의 등을 문제삼으며 금감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손실사태를 예방했어야 한다고 압박했기 때문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DB산업은행을 포함한 일부 은행이 키코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사기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냈다.

윤 원장은 이런 행위가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를 놓고 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DGB대구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등 금감원의 키코사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은행들이 다시 피해기업에 배상과 관련한 압박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 은행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배상 여부를 논의한다고 밝혔는데 법적으로 의무가 없는 만큼 배상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은 현재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와 관련해 금감원 제재심의위도 앞두고 있다.

윤 원장이 은행권에 금융소비자 보호대책 강화를 요구한다면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화답해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내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할 수 있다.

윤 원장은 국감에서 거론된 은행 가계대출 증가와 영업점 폐쇄 문제 등에 관련해서도 은행장들에 대출 실행과 영업점 감축속도를 조절해달라는 압박할 공산이 크다.

국내은행들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압박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영업점 효율화를 추진하기도 어려워진 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금감원에 힘을 실어준 만큼 윤 원장이 은행들에 더 강력한 요구를 내놓을 수 있는 당위성을 확보하게 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이 국감에서 지적한 은행권 채용비리사태 후속조치 문제도 간담회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들은 우리은행과 대구은행 등에서 채용비리사건과 연관이 있는 직원들이 아직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라고 지적했고 윤 원장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동의하는 의견을 냈다.

시중은행 대부분이 채용비리 사태에 연루된 만큼 윤 원장이 채용 취소 등 후속조치와 관련해 강력한 규범 마련 등을 당부할 수도 있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윤 원장과 간담회를 마친 뒤 이르면 11월 중 선임되는 다음 은행연합회장 인선절차도 본격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윤 원장이 간담회에서 은행권을 향한 압박을 강화한다면 금융당국이나 정부 관료출신 인사가 새 은행연합회장에 오를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

은행연합회장은 이사회 소속 은행장들이 추천을 통해 선임하는 만큼 금융당국과 원만하게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인물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은행장들 사이에서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관료출신 은행연합회장 선임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라면서도 "관료 출신 회장체제가 아닌 지금도 금융당국과 소통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