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한전공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벌일 공방 한 가운데에 설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정부의 탈원전정책과는 관련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한전공대의 원활한 설립 진행을 위해 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한국전력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전력이 하반기 내놓을 계획인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한전공대 특별법 문제가 올해 한국전력 국정감사의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될 한국전력 국정감사는 10월15일에 국회에서 열린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부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산자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한해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던 한국전력이 탈원전과 탈석탄정책에 영향을 받아 영업손실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국전력의 실적 악화로 전기료 인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한국전력 경영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원전 비중의 대폭 축소에 따라 전력 생산 추가비용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철규 의원실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입수한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월성원전 1호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면 한국전력은 지난해 전력구매비용으로 약 2900억 원을 절약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김 사장은 연료비용보다 전기료가 싼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그동안 실적 변동은 탈원전정책이 아니라 국제유가 상승 등 외부변수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다.

한국전력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흑자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2조6천억 원 감소했기 때문인데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감소한 것은 국제 유가가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도 8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전력의 경영과 원가구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료 가격”이라며 탈원전과 경영실적이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한전공대에 관련해서도 공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여러 특례조항을 담은 한전공대 특별법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한전공대 재원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거부감을 지니고 있다. 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한전공대 설립이 한국전력의 재무 건전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한전공대는 설립비용에만 최소 6천억 원, 2031년까지 운영하는데 약 1조6천억 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모든 국민이 내고 있어 ‘준조세’ 성격을 띄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한전공대 재원으로 사용해 기금의 본래 목적과는 다른 곳에 정부가 사용하고자 한다고 비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어 조성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전력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한전공대 재원으로 사용하는 데 반대하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폐지 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설립 등의 방향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사장은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이 절실하기 때문에 한전공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설득하는데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전공대는 국내 에너지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야당의 협조를 얻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한전공대 설립 재원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김 사장은 당시 “지금까지 모든 대학들이 취업형 대학이었다면 이 학교는 창업형이라는 점에서 방향 자체가 다르다”며 “야당 의원들이 조금 더 이해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