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확대방안을 높게 평가했다.

이 지사는 10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라며 “이는 경기도가 제안한 ‘기본주택’정책보다 진일보한 훌륭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를 경기도에서 실천하며 투기근절과 도민 주거안정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검토하겠다는 중저가 1주택 보유자 세금경감대책에도 공감을 표시했다.

이 지사는 “시장정상화 목적의 증세라면 비정상(다주택, 비거주주택)에 강력하게 증세하는 만큼 정상(실거주용 1주택)에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저항집단이 최소화하고 증세명분은 강화돼 정책집행 효과가 커진다”고 봤다.

그는 “1주택 보유자 세금 경감은 정부 부동산 증세 저항을 줄이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1%의 적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괸 회의를 주재하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중저가 1주택 보유자의 세금경감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