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2017년부터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교과서로 바뀐다.

학계와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야당은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역사교과서는 2011년 검인정체제로 전환한 지 6년 만에 다시 국정화로 회귀하게 됐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의 명칭을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정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교과서 집필을 맡게 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념이 편향되지 않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황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이념 편향성을 불식시키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잡힌 역사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헌법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 교과서의 서술방향과 관련해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우리 역사를 검증된 사료에 따라 정확하게 기술하겠다”며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룩하고 과학ㆍ문화ㆍ예술 등 각 분야의 눈부신 발전을 달성한 공정하고 균형있게 기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내용이 포함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하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했다.

야권과 학계,시민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장외투쟁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정화 저지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황우여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과서 발행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표는 12일 당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국민을 둘로 나누는 이념정치가 아닌 국민을 살리는 민생정치를 할 때”라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더 이상 역사 앞에 죄를 짓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다같이 모인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가 오늘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려 한다”며 “역사교육을 국가가 통제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만행이 시작된 것"이라며 규탄했다.

문 대표는 교과서 국정제와 관련해 “국민의 생각을 통제하려 했던 나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그리고 우리의 유신 독재정권이 했던 제도이고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제도”라며 “한마디로 역사 국정교과서는 문명사회의 상식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국정화 저지투쟁은 여야의 대결도, 보수진보의 대결도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밝혔다.

역사교육연구회 등 역사교육 관련 4개 학회도 공동성명을 내어 “정부와 여당은 역사교수와 역사교사들의 절대 다수가 국정화에 반대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나 공화주의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이 모든 걸 국가가 결정하고 국민은 따라오면 된다는 국가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