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9회계연도 마감행사를 열고 2019년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서울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에서 "2019회계연도 마감 결과 모두 402조 원의 세입을 거둬 397조3천억 원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그는 "세계잉여금은 2조1천억 원 흑자, 불용액은 7조9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2019년 세계잉여금 흑자 2조1천억 원은 2014년 적자 8천억 원 적자를 낸 2014년 이후 5년 만에 흑자규모가 가장 작았다. 작년 불용액 규모는 2018년보다 7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잉여금은 결산상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에서 다음해로 넘긴 이월액을 뺀 금액이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예산금액+전년도 이월액)에서 총세출액과 이월액을 제외한 액수로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잡혔지만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다.

총세입은 402조 원으로 2018년보다 17조 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친 예산현액 407조8천억 원 가운데 397조3천억 원을 집행해 2018년보다 32조8천억 원 더 집행했다.

세출예산 대비 불용액을 나타내는 불용률은 1.9%로 집계돼 1.6%를 기록한 2006년 이후 13년만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가운데 기획재정부에서 1조4천억 원, 국방부 5천억 원, 경찰청 3천억 원 등 모두 4조1천억 원이 불용됐다. 2019년 불용액은 2018년보다 2천억 원 줄었다.

특별회계 가운데서는 우편사업 9천억 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7천억 원, 농어촌 구조개선 5천억 원 등 3조8천억 원이 쓰이지 못했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