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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리 기업인 사면에 한 발 더 다가가

유현산 기자 bretolt@businesspost.co.kr 2015-07-16 17: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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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비리 기업인 사면에 한 발 더 다가가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 회동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인 사면을 건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로써 광복절 특사에 비리 기업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16일 청와대 회동에서 경제인 사면을 주요 안건으로 놓고 논의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대통령께서 13일 밝힌 사면검토와 관련해 생계형 서민들에 대한 대폭적 사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경제인 포함 사면, 대상자 가능한 많은 대규모의 사면 등 사면과 관련해서 다양한 여론과 현장의 의견 등을 전달하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면대상과 규모에 관한 구체적 검토가 진행중이며 새누리당의 건의내용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고 원 원내대표는 전했다.

여당 지도부의 ‘통 큰 사면’ 요청에 대해 청와대가 긍정적으로 화답한 셈이다.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비리 기업인 사면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면서 여권에게 부정적 민심을 달래는 문제가 숙제로 남게 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박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정치인 사면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김 대표의 건의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잘 알겠다’고 했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의 ‘정치인 제외’ 발언은 광복절 특사에 정치인까지 포함되면 여론의 역풍이 거세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생계형 서민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건의했다. ‘통 큰 사면’이 ‘서민형 사면’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만약 광복절 특사가 실행된다면 생계형 사범 5900여명을 대상으로 한 2014년 설 특사보다 범위가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15일 강정마을 주민 사면을 중앙당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014년 설 특사 때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다가 처벌된 강정마을 주민을 포함시키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리 기업인 사면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6일 “재벌 총수 한두 명 사면한다고 투자가 늘거나 경제가 살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아직 사면과 관련해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면 대상으로 거명되는 이광재·정봉주 전 의원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이광재·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과 복권이 중요한 문제다. [비즈니스포스트 유현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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