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의 협력과 참여를 구하는 방법을 찾는 데 힘을 쏟고 있다.

3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설비 등 에너지 전환정책에 맞는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태양광 등 에너지사업 육성기금을 올해 80억 원으로 확대했다. 2018년까지는 해마다 50억 원까지 모았지만 이번에 60% 증가한 것이다.

전라남도에서는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14억 원을 들여 7개 농촌마을에 영농형 태양광발전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태양광사업을 지역 특화사업으로 삼고 태양광발전사업 창업 지원, 무료 보급 등을 시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27일부터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고정가격으로 20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와 계약을 맺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손봤다.

정부에서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민 수용과 참여가 뒷받침돼야 정책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순탄하게 태양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 동의를 구하는 일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9월17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에너지 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가 아닌 시민의 눈으로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 정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는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해 사업기획단계부터 시민들을 참여시켰고 중간 지원조직인 에너지센터도 설치해 지역기업, 시민들과 소통하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과정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급했다. 공공 부지를 민간발전사업자와 협동조합에 태양광발전설비 부지로 임대하는 등 태양광발전설비 확산에 힘썼다.

시민이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시민공모펀드 ‘태양광 시민펀드’도 처음으로 시도했고 에너지정책위원회 등을 구성해 서울시 태양광발전사업 전체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태양광발전설비 보급 성과를 인정받아 9월 제1회 대한민국솔라리그 대회에서 광역지자체 가운데 1위로 꼽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17개 광역지자체, 226개 기초지자체, 민간단체가 참여해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성과를 알렸다.

대한민국솔라리그(K-Solar League)는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재생에너지 보급성과와 정책을 평가하는 대회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한국에너지공단,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지역의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대회를 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