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국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고 국방분야 지원과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 문재인 대통령.


일반 안건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안’이 포함됐다.

한국과 태국 사이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두 나라 사이 국방 분야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21개 나라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최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함에 따라 일본은 11월23일부터 제외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1일부터 3일까지 태국을 방문해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두 나라 사이 실질적 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한다.

문 대통령의 태국 순방에서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과 관련한 내용이 더 자세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