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제구조 개선 위해 국가재정 과감하게 지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국가재정을 과감하게 지출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문 대통령은 16일 세종시에서 주재한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우리 경제의 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며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면 단기 재정지출은 상쇄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민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에 추가경정예산안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화 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의 역할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출 6천억 달러를 달성했다”며 “그러나 국민들이 삶의 질이 개선됐다고 체감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대책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적극적 재정기조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각 부처별 강도 높은 혁신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