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안 처리가 27일로 미뤄졌다.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9시까지 유치원 3법안에 관한 결론을 내줄 것을 당부했지만 아직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안됐다”며 회의는 정회하고 여야 사이 간사 협의를 계속 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열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안건신속처리(패스트트랙)를 시도할 것이란 뜻도 보였다.

유치원3법안을 주도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는 3달 동안 아무 것도 못한 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국회가 뭐하는 곳이냐며 묻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위 회의는 멈췄지만 ‘여야 6인 협의체는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24일 유치원3법안의 논의를 위해 3당의 정책위원회 의장 또는 원내수석부대표와 각 당의 교육위원회 의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었다.

유치원3법안에 관한 협의는 이어가고 있으나 연내 통과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이 유치원3법안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반대하면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회계 투명성을 위해 국가 관리로 회계를 일원화하는 조항에 부정적이다.

학부모 분담금을 유용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만드는 것을 두고도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분담금 유용을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 사항으로 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