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새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의 불참을 아쉬워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을 내놓으면서도 경제주체로서 대화에 참여하라는 압박도 숨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22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 출범식에서 “경제사회노동위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이끌도록 민주노총이 이른 시일 안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는 노조 기업 정부에 여성 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을 대화 주체로 더한 사회적 기구다. 민주노총은 10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내부 문제로 경제사회노동위에 불참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며 “민주노총의 참여야말로 노동계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사회노동위도 출범 후 첫 회의를 열자마자 민주노총의 참여를 요청하는 권고문을 채택해 문 대통령의 ‘아쉬움’을 뒷받침했다.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에 당장 들어오지 않더라도 2019년 1월 전까지 한시적으로 본위원회 아래 있는 의제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도 권고문에 넣었다.
민주노총이 2019년 1월 정기 대의원회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점을 배려한 것이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4개를 국회에서 비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점도 민주노총과 관계 회복에 쓰일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 8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제87호,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제29호, 제105호)에 관련된 협약 등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에 관련된 법제 개편도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합리적 대안을 빠르게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 공익위원들은 최근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기 위해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경제사회노동위가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 4개를 비준하는 방안을 합의한다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거들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노동계는) 경제 문제를 바꾸는 주체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녀야 한다”고 말하면서 민주노총을 간접적으로 겨냥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는 참여와 지속성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에 반대해 총파업을 벌이면서 경제사회노동위에도 불참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부와 청와대, 민주당 인사들이 최근 민주노총에 사회적 책임을 나눌 것을 잇달아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도 볼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경제사회노동위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민주노총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주노총에게 경제사회노동위에 참여할 명분을 주면서도 책임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는 ‘투 트랙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을 내놓으면서도 경제주체로서 대화에 참여하라는 압박도 숨기지 않았다.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재계와 노동계 대표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22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 출범식에서 “경제사회노동위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이끌도록 민주노총이 이른 시일 안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는 노조 기업 정부에 여성 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을 대화 주체로 더한 사회적 기구다. 민주노총은 10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내부 문제로 경제사회노동위에 불참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며 “민주노총의 참여야말로 노동계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사회노동위도 출범 후 첫 회의를 열자마자 민주노총의 참여를 요청하는 권고문을 채택해 문 대통령의 ‘아쉬움’을 뒷받침했다.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에 당장 들어오지 않더라도 2019년 1월 전까지 한시적으로 본위원회 아래 있는 의제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도 권고문에 넣었다.
민주노총이 2019년 1월 정기 대의원회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점을 배려한 것이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4개를 국회에서 비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점도 민주노총과 관계 회복에 쓰일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 8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제87호,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제29호, 제105호)에 관련된 협약 등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에 관련된 법제 개편도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합리적 대안을 빠르게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 공익위원들은 최근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기 위해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경제사회노동위가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 4개를 비준하는 방안을 합의한다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거들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노동계는) 경제 문제를 바꾸는 주체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녀야 한다”고 말하면서 민주노총을 간접적으로 겨냥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는 참여와 지속성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에 반대해 총파업을 벌이면서 경제사회노동위에도 불참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부와 청와대, 민주당 인사들이 최근 민주노총에 사회적 책임을 나눌 것을 잇달아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도 볼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경제사회노동위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민주노총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주노총에게 경제사회노동위에 참여할 명분을 주면서도 책임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는 ‘투 트랙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