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개인투자자의 원활할 공매도 참여방안을 검토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가상화폐 공개에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매도시장이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와 비교해 개인투자자가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며 “종목 제한과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과 공매도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참여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은 차입자가 유리하다고 봤다.

최 위원장은 “공매도에서 투자자의 정보력 차이 외에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투자자 신용도”라며 “제도를 공평하게 설계해도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차이가 생긴다”고 들었다.

그는 “이런 점을 감안해 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공매도제도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도 투자 전략에 따라 원활하게 공매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행 법령과 제도,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면 엄중한 제재를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기존에 도입한 무차입 공매도 감시 시스템을 비롯해 주식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할 법 개정 등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의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된 제재 수위는 17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최 위원장은 “이번에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면 최대 수준으로 제재할 것”이라며 “공매도 문제는 외국과 비교해 느슨하게 규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공개(ICO)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공개와 관련된 해외 사례와 규정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해외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보면 가상화폐에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11일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가상화폐를 ‘사기의 근원’으로 규정하고 가상화폐 공개에 관해 증권법을 우회하기 위한 사기행위로 판단한 것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프랑스와 미국 등에서도 가상화폐 공개를 제한하고 있고 투자자 보호 문제나 조작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