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단기 일자리의 창출 등 고용 부진을 해소할 실질적 대책도 마련한다. 

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판문점 선언과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의논하고 경제상황과 입법과제, 국정감사 등에 관련된 논의도 진행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판문점 선언과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평양 공동선언, 한미 정상회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등 한반도 평화시계의 속도를 높인다는 점에 당정청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해 야당을 설득하고 협의하는 등 국회 차원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인 9.19 군사합의도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기 위해 정부가 법제처에 관련 사안을 의뢰했다. 

이들은 판문점 선언에 들어간 남북의 철도·도로 연결과 사회·문화·체육 교류사업 등 기존에 합의한 사항을 빠르게 이행하고 눈에 띄는 성과를 이른 시일 안에 내놓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산가족 상봉 방식의 다양화, 산림분야 협력, 감염병의 공동대책 등 새로 합의한 사항도 남북 협의를 빠르게 진행해 구체적 추진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재개처럼 비핵화 등의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사업도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 

9.19 군사합의의 후속 조치로 남북이 서로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와 공동 유해발굴 등을 즉시 시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와 국방부가 실무 이행을 맡는 차관급 대책기구를 꾸리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고용 문제에 적극적·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이른 시일 안에 단기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지역을 포함한 투자 활성화와 혁신성장 가속화, 시장과 기업의 활력 높이기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52개 중점 법안의 입법 성과도 점검하고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공수처법(고위공직사수사비리처법)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 법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 법안 등의 입법도 마무리할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은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놓고 합리적 지적과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면서도 ‘가짜 뉴스’ 등을 통한 부당한 정치공세를 받으면 국민에게 관련 사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 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총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나왔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자리했다.

이낙연 총리는 “정부는 (경제) 성적표에 일희일비하기보다 큰 흐름을 보면서 어떤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대처하고 단기 처방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용 실장은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북에서 지금 모두 밝힐 수는 없지만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처럼 2018년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계획이 실현되도록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