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내놓는다.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시중은행과 IT업계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해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금융위가 앞으로 발표할 지원방안을 지켜본 뒤 결정하려고 한다.

◆ 금융위, 6월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제시

신 위원장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출한 2015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기본방안을 마련해 공개세미나를 연 뒤 6월에 도입계획을 확정하려고 한다. 준비과정이 끝나면 올해 하반기에 인터넷전문은행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한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은행과 첫 거래를 할 때 영업점을 무조건 방문해야 하는 금융실명제가 우선적으로 점검 대상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금산분리 문제와 소유구조 등도 논의한다.

금융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보안성 심의 등 금융보안 사전규제를 폐지하고 사후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기반을 쌓았다.

보안성 심의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새로 전자금융서비스를 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이 금융정보 유출방지 등의 보안성을 먼저 심의하는 제도다.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만 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 IT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방해하는 규제로 꼽혔다.

은행 거래에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했던 것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간편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는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올해 10월 전까지 폐지하고 공인인증서 외의 인증방법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던 인증방법평가위원회도 없애기로 했다.

◆ 은행과 IT기업 “아직 더 지켜봐야”

시중은행과 대형 IT기업들은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계획을 발표한 뒤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직접적 규제완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함부로 시장에 뛰어들지 않겠다는 뜻이다.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인터넷전문은행이 차별화할 요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금융지주사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세운다면 인터넷에서 카드와 보험 등 계열사 서비스를 종합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형태여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공유 등 각종 규제 관련 문제가 자유화한 환경이라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15일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기 위해 투자자 컨소시엄 구성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당장 한다 안 한다 말하기 이른 시기”라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은 전자지갑 송금서비스인 뱅크월렛카카오와 간편결제서비스인 카카오페이에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