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직속 임금정책위원회로 위상을 강화해 임금문제 전반을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대책TF(태스크포스)’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인상 100일 평가와 임금정책위원회 신설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대책TF는 박광온 의원이 단장을 맡아 이끌고 있다. 권칠승, 강병원, 권미혁, 금태섭, 김병관, 박찬대, 정재호, 표창원 의원 등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발제를 맡은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정책위원회의 신설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준비하며 노동시장에서 임금격차를 줄이고 헌법적 가치인 적정임금을 구현하기 위해 임금정책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정책위원회는 임금을 시장의 파생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정시장의 궁극적 목표로 보고 임금정책을 다룬다”며 “최저임금을 통해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안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으려면 통합적 임금정책을 다루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반적 인권향상에 기여한 것처럼 임금정책위원회가 한국사회의 임금격차에 따른 불평등 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토론회에서 임금정책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이 제시된 만큼 관련 법안 논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의원은 2017년 8월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직속 임금정책위원회로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임금정책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심의·의결뿐 아니라 △대·중소기업 사이 임금격차 해소 △원·하청사업체사이 임금인상 수준 △영세사업자정책 등 임금문제와 관련한 정책 전반을 다룬다.

박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임금격차에 따른 왜곡된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임금정책위원회를 제안하게 됐다”며 “임금정책위원회는 노동자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임금정책위원회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임금정책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해 최저임금위원회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