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부의 '부자증세' 연일 맞불을 놓고 있다. 

담뱃세에 이어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며 서민감세 카드를 잇따라 꺼내들고 있다. 

홍 대표는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류세 인하는 서민감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입만 열면 서민 이야기를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협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만간 배기량 2천cc 미만인 모든 중소형 차종의 유류세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륜차를 포함해 전체 자가용차량의 76.4%(1730만 대) 보유자가 유류세를 절반만 내게 되면서 세수가 지금보다 7조2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당 내부에서는 중소형차량 보유자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장기적으로 15조 원 규모의 내수활성화 효과가 생기고 10만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국당은 19대 대선 당시 홍 후보가 유류세 인하를 공약한 점을 들며 서민의 세금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 대표의 측근인 윤한홍 의원은 27일 보도자료에서 “홍 후보의 대선결과와 상관없이 서민고통과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던 공약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도리”라며 “유류세 인하공약을 입법화해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배기량 1천cc인 자동차에 지금까지 유류세 인하의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이 기준을 2천cc까지 높이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1개월 전부터 유류세 인하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유류세 인하에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른 야당에서도 한국당이 유류세와 담뱃세 인하를 묶어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유류세 인하야말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미세먼지를 통한 환경문제와 과소비 조장 등을 논의해야 하는데 무조건 세금을 다 깎아준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합리적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이 프로그램에서 “자유한국당이 담뱃세를 만들고 유류세도 인상했는데 이제 입장이 바뀌어 야당이 됐다고 (양쪽 다)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적이다”고 꼬집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