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가 부동산 대책'은 사실무근, 관련 내용 유포 행위 수사 의뢰 하기로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정부 부동산 대책에 관련 허위 게시글 배포에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6일 관계 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게시글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발표안’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퍼져 나갔다.

게시글에는 정부가 11월 중순 부천시와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 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낮추고 내년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포인트씩 축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난 2월과 6월 10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포 행위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며 “유사 사례 발생 시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