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가 에너지 취약국을 대상으로 러시아산 석유 거래 허가를 연장했다. 석유 공급 부족과 유가 상승에 대응한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거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러시아산 석유 거래에 대한 제재의 임시 면제 조치를 3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4월17일 이전에 유조선에 선적한 석유 및 석유 제품이 면제 대상으로, 그 이후 선적한 물품은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  

2025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을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러시아 에너지 대기업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에 거래 제재를 부과했다.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미국 해외자산통제국은 이 두 기업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금융기관에게 국적과 상관없이 민형사상 처벌을 내릴 수 있다. 또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고 계좌 개설을 금지할 수 있으며 수출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 재무부는 이란 전쟁이 발발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지난 3월부터 유조선에 선적한 러시아산 석유 및 석유 제품과 관련해 30일간의 거래 제재 임시 면제 조치를 발표했다.

로이터는 이를 두고 석유 공급 부족과 유가 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베센트 장관은 이후 4월에 다시 30일간의 임시 면제 조치를 발표하고,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 석유 거래 제재 면제 연장은 더 이상 계획에 없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호르무즈 봉쇄와 이란 전쟁으로 석유를 구하기 어려워진 에너지 취약국들이 미국에 임시 면제 조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만 로이터는 이번 임시 면제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인 미국의 유가 하락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의 스테파니 코너 전 정책부국장은 "단기간 임시 면제 조치가 미국 유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는지 불분명하다"며 "영국과 유럽의 러시아산 석유 거래 제재는 계속 진행중"이라고 짚었다. 

로이터는 진 샤힌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도 이번 임시 면제를 "푸틴에 대한 선물"이라고 맹비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거래 제재 임시 면제로 러시아가 벌어들인 추가 수익은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지원에 쓰인다"며 "미국내 휘발유 가격 인하나 세계 에너지 시장 안정에도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유자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