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애초 삭감하기로 했던 친환경 기술 관련 보조금 가운데 상당 부분을 그대로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정부는 대규모 국방 예산 증액을 위한 타협책으로 지금까지 삭감한 친환경 보조금을 원상복구시킬 가능성도 나온다.

16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에너지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가 삭감하기로 했던 수소와 탄소포집 등 약 2천여 건의 프로젝트 지원금 지급 계획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유지된 지원금을 모두 더하면 약 50억 달러(약 7조3천억 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텍사스주, 동부 해안 일대 등에서 엑손모빌, 엑셀론 등 기업들이 진행하는 '수소허브' 계획, 옥시덴탈 페르롤리움, 클라임웍스, 에어룸 등이 진행하는 '탄소 직접포집(DAC)허브' 건설 등이 포함됐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의회 하원 에너지 및 물 개발분과 예산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우리는 약 2200개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며 "우리는 그것들을 그대로 진행하거나 일부 수정한 뒤 계속 진행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을 모두 고려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온 친환경 보조금 삭감 작업을 거의 모두 원래대로 되돌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부는 이번에 원상복구한 보조금과는 별도로 지난해 10월 민주당이 집권한 주들을 대상으로 한 약 76억 달러(약 11조2천억 원) 규모의 친환경 보조금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그 뒤 지난 1월 워싱턴 D.C.연방집방법원은 에너지부의 보조금 중단 조치를 놓고 "수정헌법 제5조 평등권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며 이를 되돌릴 것을 명령했다.

아미트 메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중단된 보조금들에는 한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며 "그것은 모든 수혜자가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국방 관련 예산 심의가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과 협상을 위해 친환경 보조금 문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양보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앞서 지난 3일(현지시각)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의회에 국방예산을 1조5천억 달러(약 2208조 원)로 증액하고 친환경 보조금과 기후 프로그램 예산은 150억 달러(약 22조800억 원) 삭감하는 예산안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에너지부가 이번에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보조금들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성명을 내 이 예산안이 절대 통과되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제프 머클리 오리건주 상원의원은 로스앤젤레스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는 주택, 의료, 과학연구, 환경보호와 같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예산은 줄이고 총기와 폭탄에 더 많은 돈을 쓰자는 비현실적인 요구"라고 일축했다.

미국 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강경한 제안을 내놔 기선제압을 하는 협상 방식을 자주 선보인 점을 들어 결국 타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를 거치며 크게 변경되는 일이 잦았다.

제시카 리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예산 및 세금 연구원은 뉴욕타임스에 "현 상태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싱크탱크 '팬와튼 예산 모델'의 켄트 스테머스 책임자도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은 정치적 성명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며 "나중에 유권자들에게 의회가 내 의견에 동의히지 않았다고 말하고 더 강경하게 본인 의견을 밀어붙이기 위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보조금 복원과 관련해 에너지부에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