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내세워 서울 도심에 31만 호 주택을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는 약속한 대로 2031년까지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한강벨트 19만8000호를 포함해 서울 도심에 총 3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서울 주택 공급의 약 90%는 민간 정비사업이 담당하고 있다”며 “올해만 해도 3만 가구 이상이 이주해야 하지만 대출 규제라는 높은 벽에 막혀 사업이 멈춰 서고 주민 불안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입법 과제로 재개발·재건축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 중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기존보다 늦춰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보다 1.2배(120%)까지 확대하고, 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기 위한 임대주택 최소 제공 비율을 기존 50~75%에서 30~75%로 낮춰 재건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지구 등 과거 개발사업으로 이미 주변에 공원과 녹지가 충분히 확보된 지역에 한해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언급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서는 제도의 폐지 또는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제도 개선 과제로는 이주비를 정비사업에 필수적인 ‘한시적 사업비’로 보고 일반 가계대출과 구분해 담보인정비율(LTV)를 70%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원활한 이주와 주택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LTV 70%를 적용해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가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번에 제안한 입법 및 제도 사항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가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정쟁이 아닌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