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장기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소득심사를 면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인채무 탕감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를 놓고 “이번 채무조정 방안은 정말 상환능력이 없고 생활이 안 되는 어려운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정책을 세심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4천억 원을 재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가운데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탕감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성실한 채무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장기연체 채무 조정방안에 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 및 사행성 사업으로 발생한 빚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채무 소각이 개인의 모든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 상환능력이 있으면 갚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도박 빚까지 지원한다는 비판에 관해 “금융사로부터 채무를 매입할 때 과거 어떻게 빚을 진 것인지에 관한 정보까지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기준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무소각 프로그램 대상자 가운데 외국인이 2천여 명이고 지원금액이 182억 원에 이른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에 관해서는 “새출발기금 때도 외국인을 폭넓게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채무를 소각하는 것인 만큼 외국인 지원 기준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