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여야 합의'를 명분으로 마 후보자 임명을 미뤘던 최 권한대행은 크게 체면을 구기게 됐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여전히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있어 그의 선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으로 궁지 몰린 최상목, 버틸수록 부담만 커진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8명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선고에서 “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 측이 권한쟁의심판 과정에서 제기한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실질적 권한을 갖는다’는 주장도 헌재에 의해 기각됐다.
헌재는 “국회가 갖는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즉각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말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헌재 결정에 불복하라고 요구한 셈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재단법인 청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결정에 ‘유감’이라면서 “(마 후보자는) 임명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헌법재판소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는 만큼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이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으로 궁지 몰린 최상목, 버틸수록 부담만 커진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경종”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이날 “선고문을 살펴보겠다”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은) 법적 판단 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무적 판단’이라는 언급을 볼 때 헌재 결정에 순순히 따르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룰 명분이 부족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헌재의 이날 결정이 8명 재판관의 전원일치로 이뤄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여기에 헌재는 선고문을 통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정무적’ 판단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하기도 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신속한 임명 외 다른 선택지는 없다”며 “헌재 결정문 요지가 임의로 정무적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헌재 결정을 거부한다면 반국가·반체제 세력과 뭐가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요구대로 헌재의 선고를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모양새가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손정혜 변호사는 이날 YTN 뉴스퀘어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상 주어진 의무를 위반한 점이 되니까 또다시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며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고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은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사유로서 정치권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조만간' 마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관측을 내놓았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MBC 뉴스외전에서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한 이상 위헌 상태를 계속 둔다는 것도 명분이 없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결국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의 법률적 검토와 정무적 판단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에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마 후보자도 탄핵심판에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기존 증거·증인신문를 검토하는 절차인 '변론 갱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헌재의 최종 결정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탄핵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스스로 탄핵심판 사건에서 '회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양지민 변호사는 이날 YTN 뉴스NOW에서 "마 후보자 본인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한 번도 참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회피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이에 '여야 합의'를 명분으로 마 후보자 임명을 미뤘던 최 권한대행은 크게 체면을 구기게 됐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여전히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있어 그의 선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미 통상정책 전문가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8명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선고에서 “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 측이 권한쟁의심판 과정에서 제기한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실질적 권한을 갖는다’는 주장도 헌재에 의해 기각됐다.
헌재는 “국회가 갖는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즉각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말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헌재 결정에 불복하라고 요구한 셈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재단법인 청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결정에 ‘유감’이라면서 “(마 후보자는) 임명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헌법재판소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는 만큼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이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경종”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이날 “선고문을 살펴보겠다”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은) 법적 판단 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무적 판단’이라는 언급을 볼 때 헌재 결정에 순순히 따르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룰 명분이 부족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헌재의 이날 결정이 8명 재판관의 전원일치로 이뤄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여기에 헌재는 선고문을 통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정무적’ 판단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하기도 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신속한 임명 외 다른 선택지는 없다”며 “헌재 결정문 요지가 임의로 정무적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헌재 결정을 거부한다면 반국가·반체제 세력과 뭐가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요구대로 헌재의 선고를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모양새가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손정혜 변호사는 이날 YTN 뉴스퀘어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상 주어진 의무를 위반한 점이 되니까 또다시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며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고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은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사유로서 정치권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조만간' 마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관측을 내놓았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MBC 뉴스외전에서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한 이상 위헌 상태를 계속 둔다는 것도 명분이 없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결국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의 법률적 검토와 정무적 판단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에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마 후보자도 탄핵심판에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기존 증거·증인신문를 검토하는 절차인 '변론 갱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헌재의 최종 결정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탄핵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스스로 탄핵심판 사건에서 '회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양지민 변호사는 이날 YTN 뉴스NOW에서 "마 후보자 본인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한 번도 참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회피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