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에서 12·3 내란 혐의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렸지만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들은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일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관해 모른다거나 확인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심지어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도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들의 진술거부권을 옹호하거나 12·3 비상계엄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질의를 던지면서 청문회 참여 의도에 의구심을 낳았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12·3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정확히 규명하려는 질의를 쏟아냈지만 증인들의 답변 거부로 가로막히는 상황이 반복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양호열 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비서관에게 계엄이 해제된 뒤 김 전 장관이 관련 내용이 담긴 노트북과 휴대폰 파손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그러나 양 전 비서관과 변호사는 “증언을 거부한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2024년 9월부터 12월경까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양 전 비서관 차량으로 공관을 출입했는지, 수사기관에 진술했는지를 물었다. 역시 “증언을 거부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비상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증인선서조차 거부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2월3일 23시37분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수·단전을 지시했는지, 계엄 선포 후 해제된 시간까지 행적을 물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증언하지 않겠습니다”고만 말했다.
 
이 전 장관의 답변 거부를 지켜본 용 의원은 “진실을 말하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 같고 거짓을 말하면 위증이 될 것 같으니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지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안규백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으려하자 갑자기 발언을 요청하며 증언 및 선서 거부권까지 고지해야 한다며 '토'를 달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내란 청문회에 맥락에 어긋난 질의를 이어갔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 김성훈 경호처장에게 “법적인 근거도 없이 공수처가 경호처를 수사하겠다고 하나”며 “정정당당하게 대응하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은행장들의 간담회 관련 질의에 시간을 쏟았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지시사항 문건을 전달한 과정을 묻는 질문에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하면서도 이 대표와 은행장들의 간담회 관련 질문에는 “어느 나라 정부도 특히 정치권 고위직이 금융기관을 직접 만나 요청하는 건 상당히 신중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또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증인들한테 어떠한 압박을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상민 전 장관에게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제공했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보다 증인 보호가 먼저라는 태도를 보인 셈이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들의 불성실한 답변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옹호에도 불구하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군 관계자들에게 비상계엄 당시 있었던 불법적 사건을 확인하는 질의를 이어갔다.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2월 초에 2차·3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