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을 지원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납세자들에 1조 달러가 넘는 세금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전기차를 제조하는 대기업 중심으로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반면 노동자와 소비자에 돌아가는 혜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25일(현지시각) 미국 에너지연구소(IER) 보고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기업에 지원되는 세금은 2040년까지 1조2천억 달러(약 1537조6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연구소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기업에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면서도 전기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 상승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완성차기업인 GM의 전기차 공장 노동자 임금은 내연기관차 엔진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받는 평균 금액보다 시간당 8달러 낮다. 

수백만 달러의 정부 지원금이 전기차 공장에 들어가는데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이끌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에너지 산업 전문가인 로버트 브라이스는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정부가 주장하는 ‘녹색 일자리’ 한 명당 최대 770만 달러(약 98억6112만 원)의 세금이 쓰인다”며 “그럼에도 이러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내연기관차 공장 노동자들 임금과 비교해 훨씬 적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기업에 재정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장하는 규정은 만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법안에 임금 관련 규정이 부족하다보니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노동자들에는 관련 업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제공한다는 비판이다. 

에너지연구소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 가운데 하나인 전미자동차노조(UAW)가 이를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지원법에 반대하며 2024년 대선에서 그를 지지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차 평균 가격이 높아 소비자들이 친환경 정책 시행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가격 평균은 6만4천 달러(약 8194만 원)로 내연기관차보다 33.3%가량 높다. 

바이든 정부가 기업에 전기차 개발을 장려할수록 자동차 평균 가격이 높아져 소비자에 비용이 전가된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에너지연구소는 “벤츠나 BMW와 같이 고가의 브랜드 차량을 구매할 여유를 갖춘 소수 고객만이 전기차를 살 수 있다”며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미국인들이 자동차를 구매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요 광물이 채굴 과정에서 환경 파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미국 에너지연구소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는 비영리단체다. 

에너지연구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에너지 시장이 자유롭게 작동해야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철학을 앞세우고 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