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기재부)의 2023년 업무보고에서 노동개혁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재부 신년 업무보고와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의 방향으로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자 사이의 이중구조 개선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비효율적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돼야 한다”며 불필요한 쟁의나 갈등을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잘 이끌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노간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돼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 논의되던 착취구조가 (노동자들 사이에)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벌써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노노 간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조합(노조)의 부패를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의 3대 부패로 꼽으며 엄격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최근 노조 회계활동을 살펴봐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고 결국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2023년에 제도 개혁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경제정책을 펼칠 때 유의해야 할 점으로 △가계·기업 부채관리 △신흥시장과 경제협력 △인프라 수주 및 교역을 통한 경제 활로 모색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이 ‘이념적’이었다고 비판하며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 세제 감면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중과세하는 게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했지만 고금리 상황에서는 임대를 선호하게 돼 있다”며 “임대 물량은 결국 다주택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주거비 부담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도 경제 전망과 경제위기 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핵심정책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 추 부총리의 보고에 이어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신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에 대해서도 토론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 업무보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국세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등도 참석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29명 등 민간부문 인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대통령실 참모진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회의에 모습을 보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