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설정한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회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것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개혁이라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이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에 가진 의미를 짚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가운데서도 노동개혁은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노동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국제 시장에서 삼류, 사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시장 개편 방향으로는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노동자 보상체계 공정성 △노동자의 직장 내 안전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 4가지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사관계에 있어 법치주의가 중요성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며 “법에서 일탈하는 행위로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유리할지는 몰라도 결국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바라봤다.

이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두고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과 많은 기업에 어려움을 줬다”며 “국민들이 지켜보며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은 분이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정부 국정과제를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150여 분간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김용현 경호처장 등이 참석했고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참석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