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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도 부산행 추진되나, 부산시 물밑작업에 은행은 걱정 태산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9-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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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KDB산업은행에 이어 한국수출입은행도 '부산행'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시가 산업은행 이전만으로는 국제적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부족하다며 수출입은행 이전을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도 부산행 추진되나, 부산시 물밑작업에 은행은 걱정 태산
▲ 한국수출입은행이 KDB산업은행과 같이 본점을 부산으로 옮길지 주목된다.

수출입은행은 국정과제에 오른 산업은행과 달리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이전 대상으로 꼽지는 않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시장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11월25일까지 산하기관인 부산연구원을 통해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을 주제로 정책연구를 진행한다.

부산연구원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이번 정책연구에서 수출입은행 유치에 따른 직접 경제효과, 생산·부가가치·고용유발 효과 분석 등을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이번 연구가 서울과 함께 국제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을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 일각에서는 사실상 수출입은행의 이전을 준비하기 위한 논리를 마련하는 작업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을 국제적 금융도시로 키우기 위해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모두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장 후보시절에 부산을 글로벌 디지털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동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시장은 당시 “산업은행과 함께 수출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부산·경남지역 해운업 발전과 이와 관련한 전·후방 산업 지원에 큰 힘이 된다”며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 국회에도 수출입은행을 부산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4월 수출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부산시의 기대처럼 수출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산업은행의 본점 이전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로까지 포함돼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수출입은행은 공식적으로 이전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게다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산업은행 직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수출입은행까지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기도 쉽지 않다.

8월31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내보이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파업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아직 부산 이전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점 이전과 관련된 발언이나 행동은 피하고 있다. 쓸데없이 언급했다가 이슈로 부각되는 자충수를 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 노동조합도 산업은행 노동조합의 부산 이전 반대 행동에 동조하고는 있지만 수출입은행 이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도 수출입은행 이전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조와 같은 생각’이라며 에둘러 이전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보이고 있다. 

다만 만약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 가능성이 가시화된다면 현재 산업은행에서 지방 이전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노사 대립의 사태가 수출입은행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결정된 것이 없다 보니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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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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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죠.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제1항에 위배되는 편법, 꼼수, 졸속 이전 추진은 현 정부의 기조인 '법치주의'와 '공정과 상식'에도 정면을 반하는 것이죠. 지지율 2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2022-09-04 09:28:10)
이동걸
소탐대실입니다. 말이 마차 앞에 있어야 하는데, 마차를 말 앞에 두고 끌어보라고 하는 형국입니다.    (2022-09-04 09:26:43)
오세훈
산업은행 지방이전은 "국가적 자해행위"   (2022-09-04 09:2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