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으로 서울 도심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사들은 오 시장의 주택공급 대표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으로 강남과 여의도 등 서울 ‘상급지’의 도시정비 일감 확대를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개표 완료 결과 59.05% 득표율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39.23%)를 크게 앞서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서울 시의원 선거 결과도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112석 가운데 76석(68%)을 차지하면서 과반 이상을 확보했다. 

오 시장의 시정 운영에 힘이 실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현재 오 시장의 최우선 시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부동산정책이 꼽힌다.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에 오른 뒤 신속통합기획을 앞세운 민간주도 재건축, 재개발 추진 활성화에 힘을 실어왔다. 이번 선거 유세기간에도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해 정비사업부분 정책들을 더욱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 5월20일 거리유세에서 오 시장은 “지난 1년 동안은 시의회에서 정말 서럽게 일했다”며 “욕심을 부리자면 (시의회 국민의힘 의석이) 과반수에서 10석 정도만 더하면 ‘서울비전 2030 계획’을 힘차게 추진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이어 5월24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주택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속도조절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비전 2030 계획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핵심 축으로 두고 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재개발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는 '신통기획'으로도 불리는데 지금까지 공공주도 개발사업과 달리 민간을 사업주체에 놓고 공공은 행정절차 간소화, 규제완화 혜택 등으로 사업 추진을 돕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오 시장 연임으로 신통기획 제도가 힘을 받으면 건설사들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미 서울 강남, 여의도 등 지역에서도 신통기획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있는데 이는 건설사들이 탐낼 만한 서울 도심 상급지 정비사업장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서울시는 최근 신통기획 대상지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아파트지구에 관한 현황조사와 건축설계작업에 착수했다.

압구정 2~5구역은 지난해 말 서울시에 신통기획을 신청했다. 

통상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에는 5년 정도가 걸린다. 이 과정에서 조합 내부 갈등과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의 변화 등 대외적 상황으로 사업이 어그러지는 사례도 많다.

하지만 신통기획은 이를 2~3년으로 단축하겠다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압구정아파트지구도 내년 상반기쯤 정비사업 계획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강남지역에서는 대치동 미도아파트, 송파구 장미 1·2·3차아파트, 송파구 한양2차아파트 등이 신통기획을 통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대장주'로 평가받는 여의도 시범아파트도 오세훈표 신통기획에 올라타 주목을 받기도 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서울시 신통기획에 참여해 최고 60층 높이 초고층 단지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을 때도 증권가 등에서는 건설사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 시장 주거공약의 핵심 줄기가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 서울에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투자는 “서울지역 정비사업지 공급물량 증가는 대형 건설사들의 본업인 주택부문 성장을 뒷받침하는 호재”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당시 5년 동안 서울에 주택 18만5천 세대를 공급하겠다며 △정비구역지정 기준 완화 △용적률과 층수 규제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1년 동안 신통기획 제도 도입을 본격화하고 박원순 전 시장 때 수립된 아파트 높이기준 35층룰 폐지 등을 추진하면서 주택공급 정책을 구체화해 왔다.

오 시장이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도 건설사에게는 긍정적이다.

오 시장은 2021년 9월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서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분상제(분양가상한제)로 공급이 막힌 가구 수만 무려 6만여 가구에 이른다”며 분양가상한제,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알짜’ 사업장에서도 건설사들이 몸을 사리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서울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자 분양가상한제를 손봐야 한다고 더욱 강조하고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을 두고 서울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오세훈표 규제완화 정책의 대표 격인 신통기획 제도도 그 실익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참여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단지들도 나타나고 있다. 신반포4차 조합은 지난 5월 초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신통기획 철회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단지는 기간 단축 측면에서 큰 이득이 없을 수 있는 데다 임대물량 기부채납이나 소형 평수 공급을 늘려야 하는 등의 문제를 놓고 이견이 생기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