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부실을 놓고 사외이사 책임론이 불붙었다.

조선업계 부실에 대한 오너 책임론이 제기된 데 이어 사외이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조선산업과 관련이 없는 인물이 사외이사에 선임되도록 방치해 금융위원회나 산업은행이 부실경영에 일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은행이 제대로 된 사외이사들을 파견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변 정책위의장은 “현재 대우조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할 건 수사해서 처벌받을 건 처벌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위기상황을 만든 책임자에 대해 엄청하게 처벌할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산업은행이 책임있는 행동을 했다면 그런 사람이 (사외이사로) 갔겠느냐는 얘기가 많다”며 “더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는 사외이사 인사를 실시한 책임자를 국회 차원에서 조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정무적 논란을 충분히 벌일 수 있다”고 대답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 인사권을 지니고 있는 정부도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압박한 셈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에 신규선임한 인물은 모두 7명이다. 이 가운데 정부에서 보은성 인사로 내려보낸 이른바 ‘정피아(정치인+마피아)’ 인사는 모두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전혁, 이종구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대표적 친박 인물로 꼽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보좌관 출신 이영배씨가 정피아 인사로 분류된다. 신광식 제18대 대통령선거 국민행복캠프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위원과 고상곤 자유총연맹 이사 역시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로 꼽힌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는 6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새로운 사외이사 2명을 선임하기로 했는데 이 가운데 조대환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도 낙하산 인사로 거론된다.

조 변호사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세월호 특조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특조위 부위원장에서 자진사퇴했다.

대우조선해양이 대규모 손실의 원인인 해양플랜트를 집중적으로 수주했던 2010~2012년 모두 5명이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에 신규로 선임됐는데 이 가운데 3명이 정치권 낙하산 인사로 꼽힌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던 윤창중씨가 2012년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윤창중 전 대변인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미국 순방 당시 성추행 파문을 일으켰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사외이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새로운 사외이사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선임하려고 했다. 하지만 민 전 산업은행장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개입했던 이력 탓에 자진사퇴하면서 신규이사 선임이 불발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에서 회사의 경영활동을 비판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노조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3월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을 사외이사에 선임했다. 박 전 장관이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전력을 고려하면 삼성중공업이 대외 로비용으로 박 전 장관을 영입했다는 논란이 많았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정치인이나 권력기관 출신들이 기업 사외이사에 선임되면 오너일가의 경영을 뒷받침하는 등 거수기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며 “제도의 본질적 변화가 필요하지만 정치인과 권력기관 출신의 사외이사 스스로도 경영진에게 경영의 잘못을 지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