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2018년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를 자진 상장폐지한다는 뜻을 밝힌 뒤 테슬라 주가가 급등락했던 사건을 두고 계속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압박을 받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주주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머스크 CEO의 트위터 글이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 테슬라 지지자들은 이런 압박이 ‘정치보복’에 해당한다는 목소리를 높인다.

블룸버그는 “증권거래위가 2018년 테슬라와 맺은 조약에 따라 머스크 CEO의 트위터를 조사 대상으로 유지한 반면 머스크 CEO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며 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최근 증권거래위가 머스크 CEO의 트위터를 조사해 처벌 여부를 조사하는 일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증권거래위는 뉴욕 연방법원에 머스크 CEO가 2018년 맺은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내고 그의 트위터가 계속 조사 대상으로 남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사건의 발단은 머스크 CEO가 2018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 주식을 1주당 420달러에 매수해 자진 상장폐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자금은 확보했다”는 짧은 글을 남긴 것이다.

이후 테슬라 주가가 급등락하며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왔고 증권거래위는 머스크 CEO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민감한 내용으로 시장에 혼란을 줬다며 제재를 결정했다.

머스크 CEO와 테슬라는 결국 각각 2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머스크 CEO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릴 때 법률전문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약도 체결했다.

증권거래위는 2019년 머스크 CEO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테슬라의 자동차 생산량 전망치를 트위터에 공유했을 때도 이를 문제삼았다.

머스크 CEO가 결국 이런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조약을 파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해 머스크 CEO가 테슬라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하는 데 찬성하냐는 설문을 트위터에 올리기 직전 그와 동생이 테슬라 주식을 미리 매도했다는 사실도 알려지며 증권거래위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테슬라와 머스크 CEO를 지지하는 온라인 팬덤은 증권거래위의 압박이 바이든 정부의 정치보복에 해당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증권거래위를 비판하고 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머스크 CEO를 공격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다른 이용자는 “테슬라 주가가 오른다면 그가 춤을 춘 것도 감시 대상이 되겠다”고 비판했다.

테슬라 지지자들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 뒤 꾸준히 머스크 CEO와 대립관계를 구축해온 점 때문에 증권거래위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머스크 CEO는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 활성화와 노조 문제, 전기차 관련 법안 등 사안을 놓고 바이든 정부와 상반되는 시각을 보이며 트위터를 통해 꾸준히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테슬라를 언급하지 않는 등 감정 싸움 양상이 벌어지자 머스크 CEO는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내놓은 적도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반면 테슬라는 꾸준히 중국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압박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이 결국 머스크 CEO의 트위터 이용과 관련한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만큼 앞으로 사건 진행 양상은 법원에 판단에 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머스크 CEO가 증권거래위를 상대로 불리한 싸움을 앞두고 있다”며 “미국 법원은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위의 주장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