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장은 11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지방은행과 간담회에서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경영실태평가 등급기준을 차등화하는 등 건전성 감독기준에 지방은행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영실태평가제도는 개별은행의 경영부실 위험을 적기에 파악·조치할 수 있는 종합 경영평가제도다.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 모두 5개 평가부문으로 구성된다. 경영실태평가 뒤 금융사는 5단계(1~5등급)로 등급을 받게 된다.
정 원장은 경영실태평가에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평가항목을 차등화해 시금고 선정 등 다양한 사업평가에서 지방은행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 원장은 “지방은행들이 놓여있는 경영적 환경이 어렵다.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인터넷은행 출현하면서 빅테크 등으로 인해 지방은행 경영적 어려움을 감안을 한 유연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경영실태 평가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는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실태평가에 항목들 가운데 지방은행들이 느끼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과 환경적 어려움에 비추어서 좀 더 경감해줘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 검토해 최종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2022년 초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이르면 2022년 안에 개선된 경영실태평가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체력차이, 규모차이가 있다 보니 시중은행은 항상 등급이 높고 지방은행은 등급이 낮다”며 “현재 자본적정성, 수익성에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편차를 고려해 계량등급을 이미 차등화하고 있는데 유동성과 리스크 평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합리적으로 차등화해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바젤위원회에서 제시한 비례성의 원칙이 있다”며 “은행들의 기본 특성과 규모가 다르면 그에 따라서 기준도 차등화하라는 것인데 이를 반영해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