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0월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 출석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에도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정책을 펴겠다고 예고했다.
고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된 전세대출 수요를 가정하면 증가율은 7%대 초반을 넘어 후반까지 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애초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5~6%대로 설정했으나 최근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금융권에 대출관리를 요청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3개월 동안 가계대출이 10조 원 안팎으로 늘어났을 때 증가율이 6.9%에 이르는데 전세대출만 매월 2조5천억 원씩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26일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대책에서 내년 가계부채 총량관리방안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내년 성장률 등을 고려해 협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면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내년에도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추가대책은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일정을 앞당기고 2금융권에도 DSR 규제를 일괄 적용해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은 DSR 규제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전세대출이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 등은 잘 살펴보며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