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화정책은 코로나19 등 여러 변수를 두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뒤 결정하겠다. (통화정책 정상화를) 서두르면 안 되지만 지체해도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통화정책방향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0.75%로 인상하기로 결정하며 코로나19 사태로 내놓은 긴급 금리인하 조치를 1년 반 만에 정상화로 되돌렸다.

국내에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상을 통해 대출을 억제하고 금융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 및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과 경제성장 둔화 등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어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만 한다.

이주열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상 결정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올해 연말에 추가로 금리인상을 추진하는 데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경제상황은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과도한 이자부담이 발생하거나 소비 및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이번 금리인상 결정에 당위성이 충분하다며 힘을 실어준 셈이다.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은행 금리인상 시점이 연말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었다.

고승범 전 금융통화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5월 열린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당분간 동결해야 한다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코로나19 4차 확산세가 본격화되고 고승범 전 위원이 금융위원장에 내정돼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게 되며 금리동결에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도 금리인상이 추진된 결정적 배경은 코로나19 4차 확산의 경제적 악영향이 과거 확산 때와 비교하면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총재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이 경제 회복세를 크게 저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방역당국 전망을 기준으로 보면 10월부터 확산세가 진정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이 총재가 직접적으로 올해 추가 금리인상에 힘을 실어주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총재가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추가 금리인상 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비책을 만들어 금리인상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대출금리 인상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일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안정적 경제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이 총재는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남긴 상처를 최소화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경제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신성장사업분야에 지원 강화, 기업 투자여건 개선, 청년 경제활동 활성화 등이 한국은행 및 유관기관 차원에서 추진될 주요 전략으로 제시됐다.

이 총재는 고승범 후보가 금융위원장에 정식으로 임명되는 대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경제회복 현안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는 데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 후보는 한국은행에서 2016년부터 금융통화위원으로 일하며 이 총재와 5년 넘게 일했던 만큼 활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재는 간담회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업 해소 등에 기여한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이제는 금융불균형을 본격적으로 해소해야 할 시기라고 봤다.

고 후보도 가계대출 급증 등 저금리 상황에서 나타난 금융불균형 해소가 최우선과제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금융위원장 취임 뒤 이 총재와 협력해 경제 정상화에 속도를 낼 공산이 크다.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 증권사 연구원 등 경제전문가 22명 가운데 8명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이상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다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대표적 ‘비둘기파’로 꼽히는 주상영 위원이 이번에 금리동결을 주장했던 만큼 연내 추가 금리인상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