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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물 관련 특허 20건 보유, 교수 때 4대강사업 반대 [2021년]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7-23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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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정책에 발맞춰 수자원공사가 유역 중심의 통합 물관리방안을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부산에코델타시티로 대표되는 스마트시티사업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1966년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어나 통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토목공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후 연구원(Post-Doctoral Researcher)’으로 일하다 귀국한 뒤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로 임용돼 20년 동안 재임했다.

교수 시절에도 수자원 전문성을 살려 물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사업 등을 반대하는 데 앞장섰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4대강사업으로 설치된 보의 수문 상시개방과 완전해체 주장에 힘을 실어왔다.

물관리위원회와 통합물관리비전포럼에서도 활동하면서 물과 관련된 수량 및 수질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책 시행을 뒷받침했다.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뒤 코로나19 확산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에 적극 호응
박재현은 문재인 정부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데 적극 호응하고 있다.

2020년 7월15일에는 ‘세계 최고의 물 종합플랫폼기업’ 비전선포식을 열고 7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박재현이 제시한 핵심과제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우리 강 △수돗물을 즐겨 마시는 시민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물관리 △디지털로 만드는 이(e)로운 물관리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 물순환 도시 △경제를 살리는 물산업 혁신 생태계 △국민과 소통하는 변화와 혁신 경영 등이다.

박재현은 비전선포식에서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복합적 뉴노멀시대를 맞아 환경과 생태가치를 중심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물관리로 전환하고 포용적 국민 물복지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함께 그린뉴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녹색전환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물관리 스탠더드를 주도함으로써 세계 물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세계 최고의 물 종합플랫폼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에도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인 2050년보다 이른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2020년 12월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합천댐에 연간 6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 41MW(메가와트) 용량의 수상태양광발전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24억 원이 투입된다.

합천댐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은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지역주민이 합천댐 수상태양광발전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면 20년 동안 참여 비율에 따라 4~10%의 고정 이자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다.

박재현은 “합천댐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해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에너지 전환의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Who Is ?]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한국수자원공사 실적.
△물 산업 해외진출 확대
박재현은 외국과 물산업 교류를 확대하면서 기술 전수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0년 7월에는 미주개발은행(IDB)와 ‘남미지역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적용방안 컨설팅’사업 수주계약을 체결했다.

넥서스(Nexus)란 여러 대상이 ‘상호연계’ 된 상태를 의미한다. ‘물-에너지-식량 넥서스’는 물의 관점에서 에너지, 식량 자원과 상호 연계하여 효율성 및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정책과 기술을 말한다.

이를 활용하면 에너지에 여유가 있을 때는 에너지 생산에 투입하던 물을 생활 또는 농업용수로 전환해 사용하는 등 물-에너지-식량 사이의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22년 2월까지 18개월 동안 한국의 물관리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남미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및 물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사업을 진행한다.

2020년 8월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발주한 ‘서우즈벡 상수도 개발 사업관리 컨설팅’사업을 수주하기도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수주로 2020년 8월부터 2024년까지 51개월 동안 우즈베키스탄 서부에 위치한 카라칼팍스탄주 지역의 식수 관련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술 컨설팅을 제공한다.

2021년 5월에는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교육센터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개발도상국 유학생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물 안보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도시 물순환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물-에너지 넥서스 기술 △포스트 코로나19 물관리의 디지털-녹색 전환 등 세 가지 과정으로 진행됐다.

△통합 물관리 비롯한 정책적 행보 본격화
박재현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서 통합 물관리체계 고도화에 힘을 쏟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2020년 6월1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국책연구기관 4곳 등과 함께 ‘국가물관리위원회 공공·연구기관 통합 물관리협의체’를 출범했다.

이 협의체는 재난 대응과 국가 물관리 등의 물관리정책을 통합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자원공사는 다른 공공기관과 실무협력팀을 만들어 재난 공동대응과 물수지 분석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박재현은 “이번 협의체 구성은 수량과 수질에 더해 생태와 재해 예방까지 고려한 폭넓은 통합 물관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재현은 건설·부동산 관련 부문에서 국토교통부와도 발을 맞추고 있다.

2020년 5월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함께 국토부의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 시범사업대상인 ‘K-워터(water) 물사랑 어린이집’을 찾아 ‘그린 리모델링’사업 등을 논의했다.

앞서 2020년 4월16일에는 수자원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컨소시엄이 사업협약을 체결하면서 10여 년 전부터 추진돼 왔던 경기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했다.

△수자원공사 사장 취임 이후 코로나19에 적극 대응
박재현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공개모집에 지원해 홍정기 전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 곽수동 수자원공사 부사장 등과 경합한 끝에 2020년 2월 최종 임명됐다.

그는 취임식에서 수자원공사의 물관리 노하우를 살려 홍수와 가뭄 등의 재해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통합형 물관리와 4대강 보·하구둑의 자연성 회복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코로나19 확산에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 3월2일 전국 부서장과 화상을 통해 ‘코로나19 전사 긴급점검회의’를 열면서 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경기 팔당댐 취수장과 성남정수장 등의 비상원격시스템도 점검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에 수자원 관리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들의 건강과 안전도 챙겼다. 특별재난지역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도 감면했다.

2020년 5월에는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전국 도시 7곳의 고속철도역에서 생활방역 수칙 안내문과 휴대용 손소독제를 나눠주는 대국민 생활방역 캠페인을 펼쳤다.

박재현은 비슷한 시기에 환경부에서 연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물관리 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물관리를 혁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와 인연
박재현은 4대강사업에 반대할 때 김두관 경남도지사, 추미애·김부겸 의원 등 민주당계 인사들과 협력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종종 교류해 왔다.

2016년 4월13일 치뤄진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2월 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총선기획단을 출범했을 때도 기획단에서 부산 전반의 도시개조 프로젝트를 담당했다.

2017년 4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상남도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본부 자문위원을 맡았다. 당시 문 후보는 당선되면 낙동강 보를 상시 개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2017년 5월4일에는 경상남도 교수 138명이 참여한 문재인 지지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선 직후인 2017년 5월22일 4대강 보 6곳을 상시 개방할 것을 지시했다. 그 뒤 환경부가 2017년 11월 보 7곳의 수문을 완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박재현은 4대강 보 개방이 늦어지는 점과 관련해 ‘물관리 일원화’ 주장에도 힘을 실었다. 국토교통부의 수량, 환경부의 수질 관리를 일원화해 환경부에서 모두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 7월 출범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비전포럼’에도 낙동강유역분과위원장으로 참여해 물관리 일원화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도왔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5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에 따라 물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그 결과 국토부 아래 있던 수자원공사도 환경부 밑으로 바뀌었다.

그 밖에 박재현은 스마트 물관리체계의 구축, 물과 관련된 복지 확대, 물산업 진흥, 해외진출을 통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등을 물 관련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에는 경남지역 대학 교수·연구자 267명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를 지지선언한 데 이름을 올렸다.

△4대강 사업 반대 활동
박재현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정비사업 반대에 앞장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하천생태계 복원 등을 명분으로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에 대형 보 16개 등을 설치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시작했다.

박재현은 2009년 1월 시민환경연구소와 함께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와 허구성을 밝히는 시민연구활동에 참여하면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 뒤 2009년 2월 낙동강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부의 주장과 달리 낙동강의 물밑 흙과 수질 대부분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그해 3월에 내놓았다.

4대강사업이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와 사실상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는 설계 변경을 통해 갑문으로 바꿀 수 있는 데다 수질개선대책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박재현은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특히 낙동강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유속이 느려져 수질이 크게 나빠지는 데다 농작물 등의 침수 피해도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9년 11월 4대강사업으로 경상남도 함안에 설치되는 함안보로 지하수 수위가 상승하면서 인근 일대가 침수될 수 있다는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했다.

정부도 2010년 1월 함안보 설치에 따른 저지대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리수위를 7.5m에서 5m로 낮추기로 하면서 박재현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박재현은 4대강사업으로 추진되는 낙동강 준설작업의 결과 오염된 퇴적토인 ‘오니토’에 따른 수질오염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도 줄곧 제기했다.

그 뒤에도 4대강사업이 홍수 위험성이 높은 하천 지류는 사실상 방치하거나 더욱 위험하게 만들어 교각 붕괴나 대규모 침수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2011년 10월에는 대한하천학회 학술대회에서 낙동강 준설 이후 모래가 최고 76%까지 다시 퇴적된 사례를 보고하면서 4대강사업의 치수 효율성이 낮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12년 들어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에서 강바닥이 파이는 ‘세굴’ 현상이 연이어 발생했다. 2013년에는 낙동강 곳곳에 녹조 현상과 큰빗이끼벌레 창궐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박재현은 4대강사업이 끝난 뒤에도 해마다 낙동강 보의 상태를 조사하는 등 관련 피해를 점검해 왔다. 더불어 보의 수문 상시 개방, 장기적으로는 보의 완전 철거에 힘을 실어왔다.

2016년 7월에는 박재현이 참여한 4대강조사위원회에서 낙동강 수질과 퇴적토 등을 조사하고 수질 오염도가 높고 어류가 폐사하는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박재현은 2018년 11월 환경부에서 꾸린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 및 기획위원회’에도 수리·수문부문 위원장으로 참여했다.

이 위원회는 2019년 2월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됐던 4대강사업 관련 보 가운데 3개를 해체하고 2개를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문위원 3명이 사의를 나타냈는데 1명이 금강과 영산강의 보 일부를 해체하는 데 반대하면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반도 대운하사업 반대
박재현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반도 대운하사업에 반대하면서 매체 등에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한반도 대운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것으로 인천부터 부산까지 내륙 운하를 뚫는 사업을 말한다.

박재현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했던 2008년 당시 각종 매체와 토론회 등을 통해 한반도 대운하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대운하가 건설되면 수도권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드는 데다 홍수에 취약해질 가능성과 환경생태계 파괴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8년 3월 전국 대학 115곳의 교수 2466명이 참여한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 교수 모임’에 참여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폐기했다.

△교수 생활 20년, 대외활동도 활발
박재현은 1999년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2000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에 교수로 임용됐다. 그 뒤 2020년 2월까지 20여 년 동안 인제대학교에 몸담았다.

교수로 일하는 동안 수공학 전공을 살려 경상남도 창원천 등 지방자치단체의 하천 복원사업에 자문 역할을 담당했다.

서울 청계천의 재복원과 부산 수영강, 양양 물치천 등의 복원사업에도 참여했다. 이때 인간이 아닌 환경의 관점에서 하천 복원을 추진하는 ‘환경치수’를 적극 주장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놓고도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낙동강 하구둑의 수문을 상시로 열어놔야 한다고 계속 주장한 끝에 2019년 32년 만에 첫 개방을 이끌어낸 것이 대표적 사례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김해신공항의 소음문제와 관련해 활주로를 11자형 남쪽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착공 주장과 마산해양신도시 공사비 검증 등에도 참여했다.

학계에서도 대한하천학회 이사와 총무이사, 한국수자원학회 지하수분과위원장, 대한토목학회 정회원 등을 맡아 적극 활동해 왔다.

△교수 임용 전까지
박재현은 경상남도 통영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에 진학했다. 그 뒤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토목공학 석·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당시 박재현은 세부 전공으로 수공학을 전공했다. 수공학은 댐과 수력발전소, 하수처리장 등의 설계와 건설, 공사 등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박사학위를 딴 뒤 미국에 건너가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1년 동안 일했다. 당시 미국 보스턴의 ‘빅딕 프로젝트’를 심도 깊게 연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딕 프로젝트는 보스턴 외곽과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를 6차선에서 8~10차선으로 넓히면서 고가도로를 지하도로로 대체하는 대규모 사업을 말한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2020년 11월16일 대전시 대덕구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창립 52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은 2021년 신년사에서 하천관리 일원화,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정책 적극 지원, 청렴과 안전,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주요 방침으로 내세웠다.

하천관리 일원화는 박재현이 취임 이후 꾸준히 추진해온 정책으로 국가 물관리 일원화의 기틀이 된다.

박재현은 수질과 수량, 물 관련 생태계와 재해 방지 등 물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다룬다면 물관리 일원화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구체적 수단으로는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물관리에 접목하는 방안을 들고 있다. 기상자료와 물정보를 연계한 지능형 홍수가뭄 통합예측시스템의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 대표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상수원의 수질 개선과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는 일도 중요한 과제다.

박재현은 2025년까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상수원의 수질을 ‘좋음’ 등급 이상으로 달성하겠다고 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하천 수질은 7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좋음’은 상위 두 번째 등급에 해당한다.

수질 개선에 더해 물 공급 노후시설 개선, 디지털을 활용한 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국민 신뢰를 높여 2030년까지 수돗물 음용률을 유럽 수준인 90%까지 높인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수돗물 음용률은 10%를 밑돈다.

◆ 평가
[Who Is ?]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2021년 2월9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정수장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교수 시절부터 낙동강 통합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수자원 전문가로 평가된다.

물과 관련된 특허 20여 건을 보유하고 있다.

물과 관련된 각종 연구와 수상, 시민단체 활동 등을 인정받아 글로벌 3대 인명사전 가운데 하나인 ‘마르퀴스 후즈후 인더월드’ 2016년판에 이름이 실렸다.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사업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와 각을 세워왔다. 사업 추진 당시 토목공학 전공 학자들 가운데 몇 안 되는 4대강사업 반대자로 꼽히기도 했다.

2009년 6월 인제대 교수 69명이 이명박 정부의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내놓았을 때 박재현도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박재현은 2017년 5월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인터뷰에서 “4대강 반대와 관련해 불이익도 많았다”며 “주변 사람들도 연구비 수주에 어려움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부분도 많았다”고 말했다.

박재현은 2010년경 국정원이 그의 연구비와 관련해 사찰을 벌였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문재인 정부의 집권 이후인 2017년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탈핵정책을 지지하는 모습도 보였다. 2015년 교수 83명이 참여한 ‘수명 다한 월성1호기·고리1호기 폐쇄 교수선언’에도 이름을 올렸다.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자 박근혜의 하야를 촉구하는 부산 지역 대학교수 836명의 시국선언과 인제대 교수 122명의 시국선언에 모두 참여했다.

사건사고
△2020년 용담댐 방류 피해 논란
2020년에는 6월24일부터 8월16일까지 역대 최장기간인 52일 동안 장마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했다.

특히 용담댐 하류지역인 전북 무주, 충남 금산, 충북 영동, 충북 옥천 등 지역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수해피해가 커졌다며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그 밖에 섬진강댐, 합천댐 등 하류지역에서도 수자원공사의 댐 수위 조절 실패가 수해피해를 늘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수자원공사를 향한 수해책임 논란이 곳곳에서 거세게 일었다.

박재현은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수자원공사가 물을 최대한 가둬 놓은 뒤 한꺼번에 방류해 사실상 주민들을 상대로 살수대첩을 한 것과 다름없다는 이야기까지 피해주민 간담회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질타를 당하기도 했다.

박재현은 국회 국정감사 당시 수자원공사를 향한 비판에 “유례없는 홍수로 많은 유역의 국민들께서 큰 피해를 입은 것에 매우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물과 댐 관리를 맡고 있는 기관으로서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기후변화 대응에 적절한 정책과 댐 운영관리 방향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담댐 하류지역의 수해보상을 놓고는 2021년 7월 현재까지 피해조사 및 손실액 산정 등 절차가 진행 중이다.

△4대강 보 해체 반대단체로부터 고발돼
박재현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4대강사업으로 설치된 보의 해체를 적극 추진한 일로 검찰 고발을 당했다.

'4대강 보 해체저지 범국민연합'은 2019년 4월25일 서울중앙지검에 박재현을 비롯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 등 7명을 고발했다.

이들은 박재현 등이 직권남용, 공용물의 파괴, 업무상 배임, 국고손실 등의 죄를 지었다고 주장했다.

4대강 보 해체저지 범국민연합의 공동대표인 이재오 전 의원은 2019년 5월2일 범국민대회 시위에서 박재현을 비롯해 고발된 7명이 금강과 영산강 보의 해체를 결정한 주동자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해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 조사
박재현은 경상남도 김해의 삼계 나전 도시개발지역에 불법 폐기물이 매립됐다는 의혹 조사에 참여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9월 김해 삼계 나전 도시개발지역에 불법 폐기물이 묻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김해시와 환경단체, 시추회사 등은 2017년 3월 시추조사를 마치고 시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김해시가 환경단체와 합의를 일방적으로 어기고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의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재현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측에서 김해시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2017년 3월22일 기자회견에서 "김해시가 사업자를 도와준다는 의심까지 받으면서도 오염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시 등이 시추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지정폐기물 유해기준에는 적합하지만 토양 오염조사 결과에서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조사 공정성 의혹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2014년 10월20일 서울시 국정감사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통해 박재현을 비롯한 서울 석촌 싱크홀 정밀조사위원회 위원들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재현은 대한하천학회 소속으로서 2014년 7월 제2롯데월드의 안전 점검 용역을 수행하는 와중에 싱크홀 정밀조사위원회의 1차와 2차 자문단에 모두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김희국 의원은 "서울시가 1차조사를 통해 서울시에 면죄부를 부여했던 조사단 인원으로 2차 정밀조사위원회의 대부분을 꾸렸다"고 비판했다.

△'낙동강 소송'에 증인 출석
박재현은 2010년 5월7일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의 2차 변론공판 법정에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재현은 낙동강 하천공사사업이 토목공학 설계의 기본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면서 함안보 인근의 침수와 퇴적토에 따른 수질오염 문제 등이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해양부 측은 보를 설치하더라도 낙동강 수질이 나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반박했다. 함안보에 따른 인근 지역의 침수 가능성을 놓고 박재현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은 2009년 11월 박재현 등이 참여한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대강사업 관련 소송 가운데 하나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2월10일 각하·기각 판결을 내놓았고 국민소송당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2년 2월10일 낙동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공공복리를 위해 처분을 취소하는 대신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12월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취소 소송과 관련해 위법하지 않다며 '파기자판' 판결을 내렸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법원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한 뒤 사건 판결을 직접 내리는 것을 말한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2020년 10월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98년부터 2000년 2월까지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에서 특별연구원으로 일했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했다.

2000년 3월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에 교수로 임용돼 2020년 2월까지 재임했다.

2004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인제대학교 공과대학 부학장을 맡았다.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U.C. Davis) 토목공학과에 객원교수로 나갔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인제대학교 입학관리처 처장을 역임했다.

2019년 낙동강 통합물관리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2020년 2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2020년 5월 한국대댐회 3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 학력

1985년 2월 통영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0년 2월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토목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토목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 상훈

2016년 글로벌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 인명사전에 올랐다.

◆ 기타

2021년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박재현은 배우자, 자녀 등과 함께 모두 9억46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9300만 원 상당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3억4200만 원 상당의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각각 보유하고 있다.

그 밖에 예금 5억2577만 원, 채무 2억8593만 원 등 재산도 신고했다.

박재현은 2020년 2월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는데 수자원공사는 2020년 상임기관장의 연봉 예산으로 1억2415만 원을 잡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은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어록
[Who Is ?]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2021년 3월2일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린 낙동강 하류 생태복원을 위한 어린 연어 방류 행사에 참석해 연어를 방류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물을 책임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지난해 기후위기경영 선언에 이어 ESG경영 도입은 기후이기 시대의 소명이자 기업 생존과도 직결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물의 가치를 특화한 ESG경영으로 국민 물 안전, 물 복지를 책임지겠다.” (2021/03/16,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토크 콘서트’에서)

“2021년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물 복지, 물 안전 국가로 도약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 한발 빠른 템포와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기후위기 경영체제로 전환하겠다. 하천관리 일원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정책 적극 지원 등으로 정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 (2021/01/04, 2021년 신년사에서)

“많은 유역의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은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가슴이 아프다. 피해를 입은 국민께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지만 그 노력으로 아픔이 어느 정도 치유될지 걱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픔을 같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물관리를 맡고 있는 기관으로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홍수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죄송하다.” (2020/10/19, 국회 국정감사에서 용담댐 방류 등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 답변하며)

“물 산업 분야 새싹기업 지원 확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거점형 물산업 혁신센터 구축 등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유니콘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2030년까지 일자리 25만 개 창출을 달성하겠다. 뉴노멀 시대를 맞아 환경과 생태가치를 중심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물관리로 전환하고 포용적 국민 물복지 사회로 나아가겠다.” (2020/07/15, ‘세계 최고의 물 종합 플랫폼 기업’ 비전 선포식에서)

“수량과 수질, 수생태,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일원화됐지만 아직 하천 관리가 통합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진척이 필요하다. 또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물산업 관련 기업들을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 전 세계적으로 물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다.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2020/06/01,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환경이나 사회단체 활동과 관련해 지속가능성을 갖추고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지금까지는 개발 일변도에 집중하면서 많은 물이 소요됐고 자원이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을 겪어왔다. 이제는 지속가능성에 가능성을 전부 두고자 한다.” (2020/04/13, M이코노미뉴스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의 물관리 여건은 만만치 않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물 인권조차 보장받을 수 없다. 안전하고 풍족하게 물을 이용하려면 통합 물관리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적 참여를 바탕으로 선순환 통합 물관리 체계가 정착되고 물환경 회복 시기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 (2020/03/20, 동아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물관리 영역에서 아마존이나 구글처럼 다양한 신기술을 마음껏 담아내고 펼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창의적 신기술도 많이 개발할 수 있다.” (2020/02/28, 뉴데일리경제와 인터뷰에서)

“지방 상수도 선진화와 물 공급 소외지역의 물 복지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선순환하는 통합형 물관리를 자리잡게 하겠다.” (2020/02/28,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취임식에서)

“정수 공정상 유해물질을 100% 제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다만 사람에게 해를 얼마나 끼치는지가 관건인데 지난해와 같은 낙동강 녹조 사태가 계속 발생한다면 안심하기 어렵다.” (2019/06/16, 부산일보 기사에서 낙동강의 녹조 현상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는 국민의 보편적 물복지를 실현하고 사회갈등을 완화하며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다. 지난 20년 동안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뉘어 있던 수량과 수질, 재해 등 물관리 기능과 조직을 일관된 체계로 개편하는 통합 물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2018/05/19, 국민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행정구역과 하천구역 단위로 분절된 현재 체계는 도랑에서부터 하구까지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물관리 정책은 본류와 지천, 유역을 아우르는 유역 중심으로 수자원과 생태, 환경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2017/09/19, 한국일보 기사에서 물관리 일원화 정책 시행을 주장하면서)

“한 마디로 거의 ‘코스프레’ 수준이다. 대통령의 의지와 비교하면 항명에 가깝다.” (2016/05/31,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16곳 가운데 6곳의 상시 개방을 지시했지만 관련 부처에서 보 수위를 평균 70cm 떨어뜨리는 데 그치자 이와 관련해 열린 환경단체 기자회견에서)

“지금 낙동강이나 금강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너무나 많은 녹조 발생이다. 낙동강만 봐도 국민 1300만 명 정도가 낙동강을 수돗물로 먹고 있다. 이런 물을 두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물론 보를 한꺼번에 철거하면 여러 환경이 변화하면서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류나 수질 상황을 보면 오히려 보를 없애는 쪽이 낫다.” (2017/05/23,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전화인터뷰에서 4대강 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남도민들은 미세먼지 섞인 공기와 녹조 가득한 강물을 마시고 있어 헌법상 누려야 할 건강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민에게 파란 하늘과 강물을 되찾아주겠다.” (2017/04/25,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상남도 선거대책위원회 자문위원으로서 ‘청정·건강 경남’ 공약을 발표하면서)

“낙동강 바닥이 시궁창이다. 유속 저하는 미세 부유물질의 침강을 촉진하고 낙동강 물은 4대강 사업 전과 비교해 10배 이상 속도가 느려졌다.” (2016/11/29, 경남도의회 대강당에서 열린 ‘재해, 먹는 물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토론회’에서)

“낙동강 보의 관리수위를 낮출 수 있다. 낙동강의 수심을 지금과 같이 10m 넘게 유지할 필요가 없다. 강물에 층이 생겨나 아래쪽은 순환할 수 없게 되고 산소가 없어 강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4대강 보에 관리수위와 함께 하한수위를 두고 있다. 하한수위까지 수위를 내려도 된다." (2016/08/12, 전라북도 완주 우석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린 대한하천학회 2016년 하계학술대회 토론에서)

“분명히 내가 하는 말이 맞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미치겠더라. 처음에는 여러 전문가가 당신 말에 일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다가 좀 지나니 이제는 그만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러더라. 그만 하는 건 그만 하는 것인데 그게 맞고 틀리고 이야기는 아니지 않으냐, 왜 내 이야기를 자꾸 틀렸다고 그러느냐 그랬다. 이런 부분이 가장 힘들었다.” (2016/02/01, 경남일보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것을 회고하며)

“부처 이기주의로 수질과 수량 관리가 따로 돼 있다 보니 부작용이 많고 하천관리가 최적화되지 못하는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부처를 신설해 일원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2015/06/15, 부산일보 기사에서)

“4대강 사업의 원래 목적을 다시 평가하고 관련 시설들도 재논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그 시설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면 매몰비용으로 과감하게 처리하고 복원하는 쪽이 더욱 나을 수도 있다.” (2012/08/09,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세굴은 빠른 유속 때문에 발생한다. 강을 막아 만든 보는 물을 가둔다. 보에 막혔던 물이 하류로 내려가다 보면 유속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빨라진 유속을 제어하는 시설이 필요한 데 현재 4대강 사업에는 그런 장치가 들어 있지 않다.” (2012/04/01, 국제신문 기사에서 4대강에 설치된 보에서 일어나는 세굴 현상을 설명하면서)

“4대강 사업은 안전한 하천(본류)은 불필요할 정도로 더욱 안전하게 만들었지만 위험한 하천(지류)은 방치하거나 더욱 위험하게 만든 사업이다. 지류·지천 사업에는 4대강 사업보다 더 많은 돈이 들 것이다.” (2011/06/19, 한겨레 기사에서)

“정부의 주장에서 거짓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국민의 불신은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에 의해 구성된다. 국민의 부정적 시각이 있다면 이를 불식하기 위한 정부의 과단성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10/07/13,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시커먼 퇴적토는 달성보뿐만 아니라 낙동강 전체에 걸쳐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하류까지 연결되어 있다. 퇴적토 오염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지적법상 토양오염기준에 적합하다고 해서 마구 퍼 날라서는 안 되고 준설도 계속해서는 안 된다.” (2010/03/09,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낙동강 준설작업 도중 나온 퇴적된 흙인 ‘오니토’ 문제와 관련해)

“함안보의 관리수위를 낮추면 피해 면적이 줄어들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리수위를 3m 이하로 낮추거나 함안보 위치를 상류 쪽으로 15㎞ 정도 옮겨야 한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침수 피해 가능성을 인정한 만큼 정밀평가를 통해 적정한 관리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0/01/19, 함안보 건설에 따른 인근 지대의 침수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자 한겨레 기사에서)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편으로는 고맙다. 공부를 많이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정비사업이 나온 뒤 낙동강 답사를 여러 차례 다녔다. 이전 같으면 구석구석까지 살펴보는 게 힘들었을 것이다.” (2009/08/29, 부산교대 앞 공간초록에서 열린 ‘생명의 대안은 없다’ 토론회에서)

“낙동강은 모래톱, 하중도, 하안단구 등이 강의 자연스러운 생태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살아 숨쉬는 강을 죽었다고 말하면서 파헤쳐야 하겠는가.” (2009/07/21, 경향신문 기사에서)

“목표 기간 안에 이 정도 규모로 준설하려면 일반적인 준설장비로는 어려울 것이다. 외국에서 준설선을 들여와야 한다. 모래를 쌓아둘 공간도 부족할 것이고 준설에 따른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다. 안타깝다. 최종 목적지는 운하다. 운하가 아니라면 이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 (2009/06/18, 주간경향 기자와 함께 간 4대강 사업 관련 낙동강 골재 준설현장에서)

“정부의 4대강 살리기가 제대로 되려면 하천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은 잘못된 하천 현상 파악에 근거한지라 '사업을 위한 사업'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견된다.” (2009/03/17, 경상남도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월에 낙동강 일대에서 진행한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4대강을 정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최근 우리나라 홍수 피해는 강원도에 집중됐고 대부분 큰 강 주변이 아닌 지천과 지류 주변에서 발생했다.” (2009/01/12, 환경운동연합 서울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를 밝히는 시민연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하늘에서 낙동강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낙동강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급하게 운하 건설을 추진한다면 이익보다 손실이 더욱 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2008/02/14, 헬리콥터를 타고 낙동강 경부운하 예정 지역을 살펴본 뒤 한겨레 기사에서)

“정부가 조 단위의 예산이 드는 정책을 놓고 정확한 계산이나 타당한 논거 없이 ‘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분위기에 휩쓸려 무작정 댐 건설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2006/07/18,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korea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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