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시화를 계기로 삼아 핀테크산업 지원 등 금융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노력에 더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핀테크산업 육성정책에 금융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지만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도 시장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만 한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금융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핀테크 신생기업 육성과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신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고용 확대와 금융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금융권 디지털 전환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며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를 지지하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말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핀테크와 IT기업 등에 계좌 개설과 외환업무, 후불결제 등 더 폭넓은 금융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토론회를 열고 금융업 발전과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에 여야가 대체로 일치한 시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른 시일에 정무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상정 등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

은성수 위원장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금융업계가 디지털 전환 흐름에 대응을 늦출 수 없다"며 "혁신적 디지털금융서비스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법안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금융업에 진출한 핀테크 및 IT기업들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로 다양한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 기존 금융회사에 더 강력한 위협이 될 공산이 크다.

소비자가 결제와 송금, 계좌 발급 등 대부분의 업무를 핀테크서비스에서 처리할 수 있어 금융회사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성이 더욱 줄어들기 때문이다.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은 정부 규제완화가 핀테크 및 IT기업에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 기존 금융회사들은 불리해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은 위원장은 금융업이 핀테크 등 디지털기술과 플랫폼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금융회사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늦게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물어봐야 할 때”라며 “새로운 제도 아래 디지털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와 형평성을 이유로 핀테크 및 IT기업의 금융업 진출 규제완화를 축소할 뜻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주요 금융회사들은 이미 핀테크 및 IT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디지털인력 채용을 늘려 연구개발조직을 키우고 핀테크 신생기업에 투자를 확대하며 협업을 추진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더 강화된다면 경쟁 효과로 한국 금융시장 디지털화가 더 앞당겨질 뿐만 아니라 채용 증가와 신생기업 생태계 활성화 등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은 위원장이 이런 성과를 노려 금융업 디지털 전환정책에 더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금융권의 급격한 디지털 전환이 불균형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디지털 전환속도는 결국 인력과 기술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만큼 가장 많은 자본을 갖춘 금융회사가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주요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꾸준히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보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 카드회사 관계자는 "주요 핀테크기업들은 정부 규제완화 등에 힘입어 수년 만에 금융회사를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했다"며 "정부가 금융회사에도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