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시장 안정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노 장관과 오 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협력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할 장치를 마련한다.

현재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있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정비해 재건축사업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일을 별도로 지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가 법 정비를 마치면 서울에서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단지의 아파트를 매입해도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안전진단 통과나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2년 동안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면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구역은 예외도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자 추진하는 재개발사업 활성화방안에도 적극 협조한다. 

2·4 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은 2·4 대책 대상지에서 빼는 등 서로 추진하는 사업을 존중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추진 지역에서 시장 불안이 감지되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데도 합의했다. 

서울시는 2·4 대책 서울 후보지 80곳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6월 안에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지구지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담당 사업지를 이른 시점에 확정해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력과 조직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거복지에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가 도입하는 상생주택에도 땅주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상생주택은 도심 내 유휴 민간토지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빌려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뒤 공급하는 민간토지임차형 주택이다. 

노 장관은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이다”며 “간담회를 계기로 양측이 역량을 집중한다면 빠른 속도로 주택이 공급돼 시장안정 기반이 구축될 것이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모든 주택정책의 전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다”며 “국토부와 정책협력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도심 주택공급사업을 추진한 기반이 마련되면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