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첫 대외 일정으로 주택 공급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규제개선과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시장안정, 공급추진 동력 강화 등이 논의됐다.
 

국토교통부는 노형욱 장관이 18일 9개 지방자치단체, 4개 공기업, 3개 민간주택관련 협회 등과 함께 주택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지자체에서는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공공기관은 한국주택토지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자리했고 민간협회에서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협회장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민간의 주택공급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등 도시, 건축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자체에서는 국토부에 추가 후보지 발굴 및 동의 확보 등을 위해 주민과 적극 소통하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인허가절차와 도시규제 인센티브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주민 수요가 많은 만큼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지자체, 주민과 적극 협의하고 민간업계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노형욱 장관은 “지자체와 민간업계의 참여 의지에 감사하고 국토부도 조속한 입법과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국회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민간의 건의사항 제기는 언제든지 환영하며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 협의해 구체적 참여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공급촉진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주택협회는 공공방식에도 민간참여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가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민간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공공주도 공급사업 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공급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개발 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부와 지자체, 민간협회는 민간 재건축 등 추진 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이 없도록 추가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참석 기관들은 2.4 대책의 빠른 성과창출과 공급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주민동의, 사업계획 수립 등이 빠른 후보지에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국토부는 이미 지구지정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증산4지구, 수색14지구 등을 포함해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충족한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현재 8곳, 1만4천 호)와 공공재개발, 재건축 후보지들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토지주택공사 등의 컨설팅을 통해 분담금 부담 등 어려움을 조기에 발굴해 추가 맞춤형 지원을 마련하는 등 특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밖에도 대구와 부산 등 지자체는 입법절차 및 사업시행 등 예정 절차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 등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때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지자체에서는 속도감있는 추진에 기대감을 내보이며 후보지 주민들이 대부분 장기간 공급사업 추진을 기다려온 만큼 공급정책의 기대와 참여의지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바라봤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등에서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공급대책 관련 민간 참여촉진을 위해서는 사업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야 한다며 사업절차, 지원기준 및 구체적 참여방안 등을 입법 등을 통해 조속히 확정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