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내수와 수출 쌍끌이로 경제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분기에 125조 원의 재정을 조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관련 7개 부처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수와 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이런 내용의 새해 첫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기재부는 1분기 재정의 조기 집행규모를 지난해 1분기(117조 원)보다 8조 원 늘린 125조 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추진한 각종 소비 진작책과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약해지는 1분기에 내수경기가 가라앉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 투자는 6조 원, 대체투자는 10조 원 증액된다.

민간소비 확대를 위래 코리아그랜드세일(2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11월) 등 대규모 소비행사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월 말에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해 수출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기업의 인수합병(M&A)과 유통망 구축 지원을 위해 4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2만5천개에 이르는 대중 수출기업에 정보 및 교육컨설팅을 집중 지원해 13억 명의 중국시장을 공략하기로 했다.

중장기 먹거리 마련을 위해 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등 5대 유망 소비재를 육성하기로 했다. 이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R&D)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무역금융도 4조8천억 원 지원한다.

정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내수•수출 균형 성장이 주제로 오른 것은 최근 경제상황과 무관치 않다.

연초부터 중국 증시 폭락, 미국 금리인상, 국제유가 하락 등의 대외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국내 실물경기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물경제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 어느 하나만 부진해도 일자리 창출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올해 세계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용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수와 수출 전략 모두 신선도가 떨어지고 기존 정책의 재탕 수준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단기대책이 주를 이루고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내수활성화 여건 개선이나 수출구조 재편 전략에서 미흡한 느낌”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1~2년차 때 시행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도 제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