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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평검사 542명 인사, 형사부 우대기조 유지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1-21 17: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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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상반기 검찰인사를 실시했다. 형사부 검사를 우대한다는 기존의 기조가 유지된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21일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11명과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발령일자는 2월1일이다.
 
법무부 평검사 542명 인사, 형사부 우대기조 유지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인권과 민생 중심의 형사부 우수검사를 적극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기관장이 추천하는 우수검사와 대검이 선정한 모범검사 등 현장의 평가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기조를 반영해 6명의 검사를 대검,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등에 새로 배치했다.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검사 5명도 희망지에 발령했다.

여성 우수검사 15명은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됐다.

현정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주요 수사팀의 변화는 소폭에 그쳤다. ‘월성원전 의혹’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 형사5부에서는 김수민 검사가 대검 연구관으로, 김형원 검사가 오스트리아 빈의 유엔마약범죄사무국에 파견되는 등 평검사 6명 가운데 2명만 자리를 옮겼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서도 평검사 1명만 인사대상이 됐다.

이번 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기 전 시행한 마지막 검찰인사다. 중간간부 이상 검찰인사는 후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검찰인사 구상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머릿속으로 그려놓은 기준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의견을 밝히기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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