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 인사와 예산 편성 권한을 금융위원회에서 분리해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다시 낼 가능성이 나온다.

윤 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파생상품 손실사태 대응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금감원 독립 필요성을 설득했는데 올해는 사모펀드 손실사태 등으로 인력 부족문제가 더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교보생명 등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종합검사가 10월 중순부터 재개된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일반적으로 상반기에 진행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등 영향으로 현장조사가 어려워져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

잇따른 사모펀드 손실사태에 분쟁조정 및 제재심 준비, 코로나19 금융지원 업무 등으로 금감원 역량이 분산돼 인력 부족문제가 커지고 있는 점도 종합검사 일정이 미뤄진 배경으로 꼽힌다.

금감원에서 금융회사 관리감독 업무를 책임지는 인력을 대폭 늘려 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사모펀드 환매중단 등 소비자 피해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최근 이어진 사모펀드 손실사태 원인이 결국 금감원의 관리감독 부실에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사모펀드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시장이 활성화됐지만 확실한 감독체계는 갖춰지지 않아 이번 사태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비슷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2023년까지 국내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한다는 계획도 내놓았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 원장은 이전부터 금감원이 인사와 예산 편성에 독립적 권한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 왔다.

금융위가 금감원 인사와 예산안을 모두 결정하는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금감원이 관리감독 등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원장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 13일 열리는 금감원 정무위 국감에서 적극적으로 금감원 인사와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회 정무위 의원들은 금융위와 금감원 대상 국감에서 주로 사모펀드 손실사태 예방조치 밑 사후대책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모펀드 손실사태가 올해 금융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고 정무위 의원들이 채택한 증인과 참고인도 대부분 사모펀드 사태에 연관된 금융회사 경영진 또는 관계자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파생상품 손실사태가 주로 다뤄졌다.

윤 원장은 당시 "금감원 인사와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금융위에서 독립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체적으로 조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사모펀드 손실사태 확산으로 금감원 인력과 예산 확충에 강한 명분이 실리게 된 만큼 윤 원장이 지난해보다 더 적극적으로 금감원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사모펀드 사태는 금전적 손실과 피해자 규모,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모두 파생상품 사태보다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정치권에서 금감원 독립에 더 큰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다.

금감원 예산과 인사를 금융위에서 독립하려면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 관련된 법안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월 펀드 환매중단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금감원이 금융위에서 독립해 독자적 감독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시각을 보였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금융회사를 대상 관리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강화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국감을 계기로 금감원 독립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 인사와 예산 분리에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인력 부족문제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할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사태와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중단으로 상황이 급변한 만큼 국감에서 달라진 시각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